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중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		제출연월일:	2018. 10. .
			발 의 자:	왕보현‧조희종‧장신자‧최경보‧최은주‧조성연‧김진영‧김영숙‧임익모‧서상혁‧박열완‧나은하‧오화근‧이병우‧김미숙‧신하균‧은승희 의원

1. 제안이유

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제1장 제4항에 따른 남북 각 계층의 다방면적 교류·접촉의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역할이 중요시 되는 시점임.

나. 향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랑구협의회의 평화시대를 대비한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1. 한반도의 통일시대 대비를 위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 활성화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들에 대한 위상 제고

3. 중랑구 대북사업단체들과의 활발한 교류 및 중랑구의 대북사업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들의 남북교류 활성화 사업 동참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랑구협의회의 투명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전개 추진 등

다. 2018. 9.20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평화시대 대비

1. 평화 정착을 통한 남북과의 교류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함

2. 중랑구민에게 북한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취합하여 제공

3. 중랑구 거주 북한 이탈주민들과의 교류 활성화 추진

4. 중랑구협의회의 법적인 지원 보장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 유도

2. 주요내용

가.【안 제 2 조】(중랑구협의회의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랑구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기능 수행을 명확히 함.

1. 평화통일에 관한 중랑구 여론 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안 제 3 조】(보조금 지원)

중랑구청장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랑구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범위 제시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중랑구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다.【안 제 4 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음

라.【안 제 5 조】(지도 및 감독)

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및 감독을 통해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마.【안 제 7 조】(표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표창제도를 도입하였음

3. 참고사항 등

가. 관련법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  조제1항,「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라.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마. 판문점 선언 제1장 제4항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릇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정당,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릇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중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랑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중랑구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중랑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여론 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중랑구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민주평통 중랑구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중랑구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