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익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		발의연월일:	2019. 4. 19.
			발 의 자:	조성연‧신하균‧왕보현‧장신자‧ 임익모‧박열완‧최은주‧서상혁 의원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금의 예치·관리에 관한 변경된 법 조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비율을 1/3이상 참여토록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안 제4조, 제6조)

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민간전문가 위촉 확대를 위한 당연직 위원 2명 축소(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를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2호나목 중 “영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를 “영 제31조제2항 따른 시설(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구”로 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안전과장, 기획예산과장, 공원녹지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

제10조제4항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 「국가재정법시행령」제46조제4항 및 「은행법」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단서 삭제>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영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나. 영 제31조제2항 따른 시설(구------------------------------------------------------------------------------------
다. ∼ 타. (생 략)	다. ∼ 타.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에 필요한 사업	4. -----------(구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④ ---------------- 사람으---.
1. 도시안전과장, 기획예산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	1. 도시안전과장, 기획예산과장, 공원녹지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
2.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2. --------------------------------------------------- 사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