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9		제출연월일:	2021. 4. .
	해당부서	교통행정과	발 의 자:	은승희, 오화근, 이병우, 장신자, 서상혁, 조성연, 최은주

1. 제안이유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안 제4조)

라.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교통안전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교통안전법」제3조,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필요없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