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0
			발의연월일:	2019. 1. .
			발 의 자:	오화근‧조희종‧왕보현‧최은주‧은승희‧임익모‧조성연‧나은하 의원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조(목적)에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추가함으로써 조례의 존재가치를 정확히 하였으며, 제1조의2(정의) 신설을 통해 본 조례로 규율하고자 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음.

나.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기존 조례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명칭을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제7조(구성)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중랑구의회 의원 2명을 추가하여 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하였음.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의2)

나. 위원회 명칭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

(안 제5조, 제6조)

다.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 강화 및 중랑구의원 2명을 위원으로 위촉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서울특별시 성평등 조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중랑구청 또는 중랑구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위탁 기관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협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의 제목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 제도”를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로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분석평가 운영”을 “운영”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5명”을 “1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2. 양성평등, 가족·여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구민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35조의 제목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를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로,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석평가를”을 “성별영향평가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제2조”를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로, “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ㆍ분석평가의 시기ㆍ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ㆍ평가의 시기ㆍ성별영향평가서”로, “분석평가결과”를 “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에 따라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4조”를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로,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대한  분석평가”를 “대한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성별영향평가법」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중랑구청 또는 중랑구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위탁 기관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협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양성평등위원회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2 수립) ① ∼ ④ (생 략)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 양성평등위원회-----------------------.
제6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 제도의 운영 및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 양성평등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
가. 대상 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가.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나.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나. 성별영향평가-------------------------
다.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다. 성별영향평가-------------------------------------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구성) ① -------------------------------------- 17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신 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신 설>	2. 양성평등, 가족·여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구민
<신 설>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35조(성별영향평가) ①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
②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함에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ㆍ분석평가의 시기ㆍ분석평가서의 작성 및 분석평가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성별영향평가를 -----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ㆍ평가의 시기ㆍ성별영향평가서---- 결과---------------------------------------.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④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4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
⑤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 성별영향평가----------------------------- 대한 성별영향평가------------------.
제38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위탁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 성별영향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및 위탁기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한다.	② -------------------------- 「성별영향평가법」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