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은승희 의원)
의안 번호	77
			발의연월일:	2019. 01. 10 .
			발 의 자:	왕보현‧조희종‧장신자‧최경보‧최은주‧조성연‧김진영‧김영숙‧임익모‧서상혁‧박열완‧나은하‧오화근‧이병우‧김미숙‧신하균‧은승희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하여 “중랑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통보(2018.12.21.)된 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변경(안 제6조제1항)

나. 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 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공무원 여비 규정」

나.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2019년∼2022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사항 통보[행정지원과-9084(2018.12.21.)]

다. 예산조치 : 별도예산 조치 필요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2,110,000원을 지급하며, 2016년부터 2018년”을 “2,555,000원을 지급하며, 2020년부터 2022년”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여비지급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별표]

여비지급기준표(제7조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의장ㆍ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의장ㆍ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의원에게 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 월90만원과 보조활동비로 월2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은 월 2,110,000원을 지급하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 2,555,000원을 지급하며, 2020년부터 2022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여비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여비지급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