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
			발의연월일:	2019. 4. 19.
			발 의 자:	조희종‧오화근‧나은하‧조성연‧신하균‧왕보현‧장신자‧임익모‧박열완‧최은주‧서상혁‧은승희‧이병우‧최경보 의원

1. 제안이유

승용차요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어긋나는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사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만이 요일제 가입 대상이므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문 정비(안 제2조제1호)

나. 유명무실한 조항 삭제(안 제3조)

-  최근 수년간 적용된 사례가 없는 경품 조항 삭제

-  아파트단지 주차증·요일제 겸용 전자태그가 발급되지 않는 현실을 고          려해 관련 조항 삭제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중랑구민”을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용차”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된 비사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렌터카 포함)를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시 또는 자치구”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로, “자치구가”를 “구가”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구”라 한다)”를 “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랑구민의 승용차요일제 자율적 참여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승용차요일제의 확산ㆍ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중랑구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승용차”라 함은 승차인원 10인 이하로 제작된 승용 ㆍ 승합차량을 말한다.다만, 승용차외의 차량의 사용자가 스스로 시 및 자치구에 대상차량을 등록할 경우에는 승용차요일제 등록차량으로 본다.	1. “승용차”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된 비사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렌터카 포함)를 말한다.
2. “승용차요일제”라 함은 승용차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가 평일(월~금요일)중에 하루 이상의 운휴요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휴요일에 사용자의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란 --------------------------------------------------------------------------------------------------------------------------------------.
3.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라 함은 사용자가 시 또는 자치구에 사용자의 승용차와 운휴요일을 등록하고 등록차량에 시 또는 자치구가 발급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3. --------------------이란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 구가 ---------------------------------.
제3조(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지원) ①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사용자에게는 다음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3조(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지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구”라 한다)와 구 산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우선주차권 부여	2. 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경품지급	<삭 제>
5. 아파트단지 「주차증 ㆍ 요일제」겸용전자태그 발급	<삭 제>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
② 제3조제1항제4호의 경품지급 방법, 추첨 및 지급시기, 지급대상 및 인원, 품목 등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지급 방법 : 승용차요일제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당첨자를 확정 해당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한다. 2. 경품추첨 및 지급시기 : 수시로 홍보하고 실시하되,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경품지급 대상 및 인원 : 경품지급 대상은 구에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사용자로 하며 인원은 1회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4. 경품품목 및 비용 : 경품지급에 따른 비용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하되, 품목별로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