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 경 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1		제출연월일:	2020. 11. .
	해당부서	마을협치과	발 의 자:	조희종·김진영·최은주·나은하·왕보현·김영숙·김미숙·최경보·장신자·임익모·서상혁

1.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2020년 3월 30일 일부개정 공포되고 2020년 7월 1일 시행된 내용 중 제15조제3항 이 신설됨에 따라 중랑구는 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재향경우에 대한 예우와 이들 단체가 중랑구민의 안전 등에 적극적인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할 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안보의식과 질서의식을 함양하여 안정된 중랑구를 만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예우 (안 제1조∼제3조)

나. 지원 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사업계획 등의 승인(안 제4조∼제5조)

다.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준용(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4조, 제5조, 제15조

「지방재정법」제17조

나. 예산조치 : 별도 협의 필요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함.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첨부 : 1. 조례안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드높이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 회원 중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정회원(이하 “정회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경우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정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그 밖에 정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지원 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구청장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재향경우회의 예우 또는 추모·기념하는 사업

5.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재향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재향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향경우회는 그 사업 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향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보조금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그 밖에 재향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 회원 중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하 “재향경우회 회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경우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그 밖에 재향경우회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지원 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지원이 예상되는 보조금 지원 예산 금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정됨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 중랑구의회 최경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