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임익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		발의연월일:	2019. 11.
			발 의 자:	임익모‧왕보현‧박열완‧김영숙‧조성연‧장신자‧조희종‧은승희‧최은주‧서상혁‧신하균‧최경보‧나은하‧김미숙 의원

1. 제안이유

중랑구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재원확보 방안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지속적·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도시재생기금의 설치 목적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도시재생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5조)

다. 도시재생기금의 조성 재원과 사용 용도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6조)

라. 도시재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제14조)

마. 도시재생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등을 규정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협의 필요

다. 사전협의 : 도시재생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도시의 재생을 지원·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이란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의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3. 차입금

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단체)의 출연금

5.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지원

2.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등의 지역활성화 사업 사전 기획비 및 운영비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차입금 및 이자 상환

5.「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른 주민사업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효울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이 위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기금 운용 관련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

3. 도시재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팀장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