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박열완 의원)
의안 번호	183
			제출연월일:	2019. 08. .
			발 의 자:	조희종‧최경보‧조성연‧김진영‧박열완‧나은하‧김미숙‧오화근‧이병우‧은승희‧최은주 의원

1. 제안이유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5.29.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할 의무가 있음.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센터 운영 및 지정과 위탁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임.

다. 중랑구는 이제 미래세대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편견과 차별로 소외받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대안 교육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 및 취업준비를 지원하고, 관련단체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 등을 통해 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의무 【안 제4조】

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사업【안 제 5 조】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안 제 6 조】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안 제 14 조】

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안 제 15 조】

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안 제 17 조】

3. 관련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

나.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교육, 인성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이들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교육·사회적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업중단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

2. 법 제8조에 따른 상담 지원 사업

3. 법 제9조에 따른 교육 지원 사업

4.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사업

5. 법 제11조에 따른 자립 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업무 소관국장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3.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

4.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 교수

5. 관내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책임자

6. 관내 고용센터 및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업무 담당 책임자

7.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8.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9. 의료, 법조, 교육, 문화, 복지 분야 등에서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구의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켰을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업무

3. 학업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제15조(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할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