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오화근 의원)
의안 번호	109
			발의연월일:	2019. 02. .
			발 의 자:	조희종‧장신자‧최경보‧최은주‧조성연‧김진영‧김영숙‧임익모‧서상혁‧박열완‧나은하‧오화근‧이병우‧김미숙‧신하균‧은승희 의원

1. 제안이유

중랑구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회의를 비공개하고위원회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업체선정 및 중소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심의 함에 있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의 비공개 규정 신설 (안 제19조의2)

나. 위원회 비밀누설 금지 규정 신설(안 제19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조치 필요 없음.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비공개) ①위원명단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비공개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3(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2(비공개) ①위원명단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비공개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9조의3(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