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오화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01		제출연월일	2021. 4. .
	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발 의 자	은승희, 이병우, 박열완, 조희종, 신하균, 서상혁, 조성연, 장신자, 김진영, 오화근

1. 제안이유

현대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세대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전통적인 가족기능이 약화되고 노인 학대문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구 노인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 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안 제5조 ~ 제6조)

라. 예방교육(안 제7조)

마. 사업비의 지원 등(안 제8조 ~제11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1조, 39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필요 없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