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6
			발의연월일:	2018. 11. .
			발 의 자:	최은주·박열완·왕보현·장신자·임익모·조성연·서상혁 의원

1. 제안이유

이미 설치 운용중인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12.31.자로 만료되므로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3조제3호)

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규정 신설(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없음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도로교통법」제161조제3호”를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도로교통법」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	3.「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
4. ∼ 12. (생 략)	4.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