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성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04		제출연월일:	2021. 11. .
	해당부서	맑은환경과	발 의 자:	은승희·최경보·최은주·나은하·조희종·박열완· 임익모·이병우·장신자·오화근·신하균·김진영· 조성연·김영숙·왕보현·서상혁·김미숙

1. 제안이유

물의 소비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를 반영, 「수도법」에 근거하여 관련건축물에 대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수돗물 절수 생활화와 수돗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절수설비 등의 적극적 설치 유도 등으로 물 절약을 통한 물 부족 문제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설치대상(안 제2조 ∼ 안 제4조)

나. 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예산지원(안 제5조 ∼안 제6조)
다. 물 절약 홍보 등(안 제7조 ∼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도법」 제15조제1항∼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나. 예산조치 : 필요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기대효과

물 소비를 억제시키고 물 절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물 소비 억제 생활화에 대한 구민의 인식 상승에 기여하리라 사료됨.

5 주요 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 등에 대한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사워헤드를 포함)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가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은 공공시설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사, 동주민센터 등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설치이행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 1의 절수설비 등의 종류 및 기준에 맞게 설치를 실시한다.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물 절약 홍보 등) 구청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

2.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