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익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		제출연월일:	2018. 10. .
			발 의 자:	왕보현‧조희종‧장신자‧최경보‧최은주‧조성연‧김진영‧김영숙‧임익모‧서상혁‧박열완‧나은하‧오화근‧이병우‧김미숙‧신하균‧은승희 의원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해촉 및 실비 지급 기준을 규정함.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불명확한 조항 및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2조)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나.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가능 규정 신설(안 제5조)

-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발생 등의 경우 서면심의 가능

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정비(안 제10조)

-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의2에 따르도록 정비

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추정가격 상한금액 삭제(안 제11조)

- 3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의 공사 →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마.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및 해촉 신설(안 제12조)

바.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규정 신설(안 제14조)

- 발주부서에서 1일 20,000원씩 총 5회 이내로 지급

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불명확한 조항 및 용어 정비  (안 제3조, 제14조,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위원 중”을 “민간위원 중”으로, “위촉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영 제10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11조 본문 중 “이상 50억원 이하의”를 “이상인”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및 해촉) ①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 또는 발주부서장이 위촉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임기는 해당 공사 준공 시에 종료한다. 다만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된 사람 중 영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1항 본문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에 출석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를 “공무원이 소관업무”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4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발주부서에서 1일 20,000원 공사기간 중 총 5회 이내로 지급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 중 “조례의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로, “따로 정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서 정한 사람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 민간위원 중----------------------------------------------------------------------------------------------------------------------------------------------------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생 략)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위원------------------.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회의소집) ①ㆍ② (생 략)	제5조(회의소집)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영 제10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11조(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의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감독일수는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장이 정한다. 다만, 연간단가계약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있는 공사는 제외한다.	제11조(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 이상인 -----------------------------------------------------------------------------. -----------------------------------------------------.
<신 설>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및 해촉) ①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 또는 발주부서장이 위촉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임기는 해당 공사 준공 시에 종료한다. 다만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된 사람 중 영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관계전문가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 ---- 공무원이 소관업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4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발주부서에서 1일 20,000원 공사기간 중 총 5회 이내로 지급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운영세칙) --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