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개정 전「지방자치법」 조문을 인용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규칙의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인용된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조문으로 변경

가. 지방자치법 조문인용(안 제1조 목적)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규칙  제2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7조”를 “제65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한다)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65조 --------------------------------------------------------------------------------------------------------------------.

관계법규 발췌문

□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