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재산세 감면 및 경감에 관 한 조례 제정에 관한 제안

제안인 : 정병기(중랑구 중화3동 300-49)

본인은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300-49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서울시와 중랑구청이 지난 중랑구는 지난 2003년 11월 18일 서울시 고시 제2003-372호에 의거 하여 2003년11월18일 중화동 312일대154,431평 (510,517m2) 수해예방형 전면철거방식의 뉴타운지구로 지정하고 건축규제를 실시한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 연장하여 지구지정을 고시한바 있으며, 2006년 10월 이후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 고시한 지역으로 지난 2003년11월 이후 주민의 개인 재산권 행사가 규제받고 건축행위가 제한 받고 있어 막대한 재산상 피해 및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현실이며 지역경제나 개인의 손해가 막대한 지역입니다.

그러니 규제기간 동안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공시지가상승으로 인하여 과중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어 주민의 어려움이 가증되고 있는 현실에 정당한 재산세 부과는 형평성과 공정한 논리에 비추어 볼 때, 주민의 현실을 반영한 의회의 주민의 부담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대전제와 취지에 따라 “주민 재산세 감면 및 경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될 필요성이 다분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지역슬럼화 속에 주민의 세부담은 심각한 현실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행정기관도 사업에 어려움이 있지만 당사자인 주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취지로 관련 조례가 중랑구 의회에서 논의되어 폭 넓은 의견수렴과 정책적 사업에 의한 지연되거나 지체되어 주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조례가 적용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해당지역은

1, 서울시나 해당구청이 사업구역이 지정한 이후 건축규제가 3년 이상 지체되거나 지연되어 주민의 고통이 가증되고 있는 지역,(재산권 행사와 주민소득 그리고 생존권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당지역)

2, 사업지구가 변경되거나 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부득이하게 기다리거나 해제가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역.

3, 정책적 사업지구나 강.남북 균형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부득이하게 사업지역이 필요한 지역, 중랑구는 지난 2003년 11월 18일 서울시 고시 제2003-372호에 의거 하여 중랑구 중화동 312번지 일대 510,517m2 지역이 중화.묵동뉴타운 사업 지구로 지정 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10월 재개발촉진지구로 변경 된 지역입니다. 지구지정 과정에서 이사업의 주최인 주민들에 의견이 충분히 수렵되었는지 여부와 또한 사업추진에 있어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는지? 그리고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와 추진하는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의회차원에서 우선 검토 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 준다는 차원과 정책적 사업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얻고 고통분담을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일정기간 지체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의회차원의 신중한 검토와 접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만큼 주민의 의견반영과 의회차원의 의원님들에 충분한 의견 게진과 자료를 보시고 심도 있는 절차가 이루어져 주민 재산세 경감 및 감면에 관한 조례 제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립니다. (개발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는 올리되 재산세는 내려주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사항 - 우선 중랑구청의 재정현황과 지역 주민의 현실을 반영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과 의회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0~30% 정도 감면 경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건의.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역이나 관련 조례에 버금가는 사례에 대해서는 유예조치나 연장해 주는 조치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과 의회가 잘 조율하면 지역민심을 수습하고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 주며 지역개발에 따른 공지지가 현실화에도 부합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 생활행정과 의정”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현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향후 지역개발은 위해서는 공지시가 상승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공시지가는 현실화 하되 주민들이 내는 재산세는 경감 받아 그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이문제는 원천적으로 서울시의 책임이 상당히 있으므로 서울시의 책임소재도 의회차원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며 그에 대한 보상이나 상응하는지원을 받아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 여러분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 이상의 의견이 중랑구의회에서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검토와 의견이 반영되어져 관련 해당 조례가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함께 하는 다는 취지에 부합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중랑구 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의원여러분들의 성원과 적극적인배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이러한 중화동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는 현실에 의회차원의 적절한 대책과 대비가 있게 되기를 바라며 "생활정치 실현"차원에서 접근하여 주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의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견제시자 - 중화동 주민 / 정병기

앞으로 개발이 진전된다고 해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며, 우선 중화뉴타운 가칭추진위가 지난세월 건설팅으로 부터 받아 사용한 막대한 비용청산이 이루어지지않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는 자칫하면 주민의 몫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이것으로 인한 분란과 갈등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며 이는 주민의 부담을 높이는 악대로 작용할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