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ㆍ조례 등을 정하여 공무원의 임면ㆍ복무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여비의 지급 절차 등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비 지급 기준(안 제3조 ～ 제4조)

나. 여비지급일 및 지급절차(안 제5조 ～ 제6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규칙 제1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의 지급절차 등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은 의장이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상시출장자로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근무지 내의 출장여비)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

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

2.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

② 1일 이내에 근무지 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

원을 넘지 못한다.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을 준용하여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공무원에게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5조(여비지급일) ①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다만, 출장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매 익월 초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비지급절차) ①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

칙」 제6조에 따라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지 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

를 지급하고,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별 내용연수 및 최단주행거리

[별표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별 내용연수 및 최단주행거리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내용연수 및 최단주행거리
승 용 (전 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구청장 •구의회의장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중형승용차 (배기량 1,500cc 이상 2,000cc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이하같다)	•부구청장
승 용 (의전용)	대형승용차	•구본청
승 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구본청	차량의 최초등록일로 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소형승용차 (배기량 800㏄ 이상 1,500㏄급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이하같다)	•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
	경형승용차 (배기량 800㏄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이하같다)	•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
	다목적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으로 분류된 다목적 및 기타형)	•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
승합용	대형승합차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
	중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	차량의 최초등록일로 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최단운행 기준연한 및 운행거리
승합용	소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	차량의 최초등록일로 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경형승합차 (배기량 800㏄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
화물용	대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
	중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
	소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
	경형화물차 (배기량 800㏄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
특수용	청소차	•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
	구급차	•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
	분뇨차	•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
	진료차	•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
	이동수리차	•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
	트럭트렉타	•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
	트레일러	•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
	렉카차	•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	•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

관계법규 발췌문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

하고,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

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

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

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합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

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

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

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