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9. 6. 9. 제 출 자 :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개정에 따라 내용을 반영하고, 도시디자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불필요한 조항 삭제와 일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중랑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등 준수(안 제4조)

(1)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중랑 가이드라인」준수

나. 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제3호)

(1)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중랑구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함.

다. 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

(1) 중랑구 디자인위원회 위원 수를 현재의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

(2) 부위원장 1명을 공동부위원장 2명으로(도시환경국장, 민간위원)으로 확대

라. 소위원회 구성(안 제11조)

(1) 소위원회 구성 인원 수를 5명 이상으로 명시

마.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자전거도로, 지하보도, 볼라드 등을 도시디자인  심의대상에 포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나．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결과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기타

(1)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5334(2009.5.28.)]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관사업 ”이란 「경관법」의 경관계획에 따른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사업,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사업,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그 밖에 주민이 제안 또는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3.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이란  서울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디자인중랑 가이드라인” 이란 중랑구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등 준수)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중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디자인 심의 시 서울시 또는 중랑구에서 인증한 우수 공공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구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별표의 도시디자인 심의․자문 대상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다만,「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제7조에 따른 서울디자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표준 또는 우수 공공디자인으로 인증 받은 시설물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6호와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를 “공동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고, 제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공동부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민간위원 1명으로 하며, 간사는 도시디자인과장이 된다”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건축ㆍ도시계획ㆍ조경ㆍ조형예술ㆍ색채ㆍ환경 및 조명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부위원장이”를 “공동부위원장 중 1명이”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소위원회”를 “5명 이상의 소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을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경관법」의 경관 계획에 따른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사업,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 사업,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그 밖에 주민이 제안 또는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 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이란 서울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신 설>	4. “디자인중랑 가이드라인” 이란 중랑구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제3조(도시디자인기본계획)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 4. (생략) ③ 구청장은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중랑구 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도시디자인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에 따른--------------------------------- -------------------------------------------------------- -------------------------------------------------------- 1. ~ 4. (현행과 같음) ③ ---------------------------------------------- ----------------------------------------------에 따라---------------------------------------- -----------------------------------

현 행	개 정 안
제4조(야간경관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 야간경관을 종합적․체계적 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야간경관 기본계획(이하 “야간경관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간경관기본 계획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등 준수)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중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디자인 심의 시 서울시 또는 중랑구에서 인증한 우수 공공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
1. 야간경관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야간경관관리의 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개선 3. 야간경관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그 밖에 야간경관의 수준향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야간경관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사업지구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디자인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사업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야간경관기본계획에 적합 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사업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법규의 허용범위 안에서 세제 감면 또는 면제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디자인사업지구 내 옥외광고물의 설치 위치, 디자인 등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명시된 범위 안 에서 그 법령에 정해진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에 따라 --------------- -------------------------------------------------------- ------------------------------------------------------ -------------------------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1. ~ 2. (생 략) 3. 야간경관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디자인사업지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구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 되는 시설물 등(별표의 도시디자인 심의․자문 대상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다만,「서울특별시 도시 디자인 조레」제7조에 따른 서울디자인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표준 또는 우수 공공디자인으로 인증 받은 시설물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5. 〔별표〕의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및 가로환경조성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관리에 대한 자문 등 7. 기타 도시디자인의 추진 및 도시 경관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삭 제>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건축ㆍ도시계획ㆍ조경ㆍ 조형예술ㆍ색채ㆍ환경ㆍ조명ㆍ디자인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와 관계공무원 등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공동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② ------------------------------------------------ 공동부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민간위원 1명으로 하며, 간사는 도시디자인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건축ㆍ도시계획ㆍ조경ㆍ조형예술ㆍ색채ㆍ환경 및 조명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④ --------------------------------------------------------------------------------------------------------------------------------------------남은 기간-------------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동부위원장 중 1명이 ------------------------------------------------------------------------------------------------------------------------------------------------------------------------------------------------------- <삭 제>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 등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 ------------------------------------------------------ 5명 이상의 소위원회--------------------------- ---------------------------------------------------------- ---------------------------------------------------------- ② ------------------------------------------------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을 ----------
제12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심의․자문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 기록을 유지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별표〕

도시디자인 심의(자문)대상 시설물

1. 사전자문 : 건축물 외관디자인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 고
공 공 건 축 물	가. 공공청사(구청, 동 주민센터 등) 나. 구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다. 중앙정부 및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건축하는 (허가) 협의 대상 건축물(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등) 라. 공공 문화․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등) 마. 공공 화장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2. 도시구조물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 고
도로시설물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 도로
도로부속 시 설 물	가. 보도육교, 지하보도 나.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 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그 밖에 시 설 물	가. 송전탑 나. 육갑문

3. 가로시설물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 고
도로부속 시 설 물	가. 가로등 나. 도로명판 다. 트렌치, 맨홀 라. 제설시설
문화관광 시 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표석
가로녹지 시 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벽천
환경관리 시 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 시 설	가. 보행자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라. 택시 표지판 마. 자전거보관대 바.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사.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아.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자.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차. 교통 감시시설 카. 볼라드, 보호펜스
도로점용 허가시설물	가. 분전함․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가로등, CCTV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보도포장, 보도․점자 블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단자함, 발신 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우체통, 소화전, 통신안테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카드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 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관리대상 광고물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 고
광고시설	가. 1면의 면적이 100㎡ 이상인 신규설치 대형광고물 (옥상, 전광판) 장소 이전 및 규격 확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