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9. 6. 9 제 출 자 :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안 제4조)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 의례 실시

(2)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때에는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게재

(3)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4)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5) 보훈의 달 및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 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나. 지원내용(안 제5조)

(1) 보훈단체 사무실의 관리, 운영 , 유지비의 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예산 지원

(3) 자원봉사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한 예산의 지원

(4) 설, 보훈의 달 ,추석 등의 명절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위문금품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보훈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기 예산확보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결과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2) 성별영향평가(확인)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5438(2009.6.1.)]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개별 법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중랑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

제4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한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때에는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게재

3.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4.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5. 보훈의 달 및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보훈단체 사무실의 관리, 운영, 유지비의 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 예산

지원

3. 자원봉사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한 예산의 지원

4. 설, 보훈의 달, 추석 등의 명절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위문금품 지원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반환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