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9. 6. 9.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민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안의 내용(안 제4조)

(1) 주민생활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행정의 능률화 방안

(2) 구 세입증대, 예산절감 등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나. 제안은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 가능(안 제6조)

다. 제안의 제출방법은 특정한 서식없이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직접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안 제7조)

라. 제안의 채택․등급 결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실무회의 설치가능(안 제8조)

마. 구성(안 제9조)

(1) 제안심사위원회 : 10명 이내

○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중랑구의회 의원 1명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2) 실무회의 : 기획홍보과장을 포함한 공무원으로 10명 이내

바. 위원회는 연1회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안 제11조)

사. 공무원을 제외한 출석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 지급 가능(안 제12조)

아. 제안 채택등급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인원은 복수로 결정 가능(안 제16조)

자.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 수여, 실무회의 상정 제안제출자에게는 격려(기념)품 지급(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제안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2) 성별영향평가(확인)결과 :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감사담당관-5116(2009.5.25)]

4. 주요 토의과제 : 쟁점사항 없음

붙  임 : 제정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제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 등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

2. “지정제안”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내용) 제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구 세입증대 방안

5. 그 밖의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따라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창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아니한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누구나 구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① 제안은 제안자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정한 서식없이 제안사항(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직접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에게 제출된 제안의 채택·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중랑구의회 의원 1명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회 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 해당 임기 내로 한다.

⑤ 실무회의는 기획홍보과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실무회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회의는 기획홍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홍보과장이 되고, 실무회의의 간사는 창의혁신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심사기준) 제출된 제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효율성, 적용범위, 주민편익증진도 등으로 하며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채택등급 등) ① 제안의 채택등급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은 복수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부상 등)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실무회의에 상정된 제안의 제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격려(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창안의 활용) ① 구청장은 창안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채택된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 학술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