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9.6.9

제  출  자 :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긴급지원의 연장결정․적정성 심사 등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법규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적적성 심사, 지원의 중단 및 환수 결정 등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나.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됨(안 제3조)

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 소집(안 제8조)

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긴급지원법」제1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

나. 예산조치 : 기 예산확보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결과 :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협의 완료

라. 기타

(1)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2) 성별영향평가(확인)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5439(2009.6.1.)]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한 긴급지원의 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6. 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7.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8.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9.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

③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3. 구 소속의 공무원

4. 중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의회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 해당 임기 내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서비스연계담당주사가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의 구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