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9. 6. 9

제  출  자 :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법규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사회복지사업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저소득 주민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과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나. 구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의원 정수는 동별으로 하고, 인구 30,000명 이상인 동은 3명으로 함(안 제3조)

다. 구청장은 제도의 필요성, 사명감과 역할, 사회복지에 대한 기초 교육 등을 시킬 수 있으며, 복지시책을 알려 협력을 구하고, 지역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제안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안 제6조,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결과 : 자치행정과 협의 완료

라. 기타

(1)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2) 성별영향평가(확인)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5439(2009.6.1.)]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 복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하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4.「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신고

5. 그 밖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3조(구성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동장의 추천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구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의 정수는 동별 2명으로 하고, 인구 30,000명 이상의 동은 3명으로 한다. 다만, 인구수의 증가로 위원의 정수가 증가되었을 때에는 재임중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교육) 구청장은 위원에게 제도의 필요성, 사명감과 역할, 사회복지에 대한 기초교육, 지역사회의 이해, 상담의 기초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시킬 수 있다.

1. 최초교육은 위원 위촉 후 1월 이내

2. 보수교육은 반기별 1회

제7조(회의 등) 구청장은 위원에게 복지시책을 알려 협력을 구하고, 위원의 지역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제안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연계·협력) 위원 중에서 중랑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위원 및 실무분과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과 관련한 사례발표 및 의견제시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중랑구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