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9. 8. 6 제 출 자 :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기존에 운영중인 청소년독서실의 주소변경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골자

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제2조 관련 [별표 1]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명칭 및 위치

내용 중 용마청소년공부방의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면목8동33-2에서

면목3․동 50-17로, 망우청소년독서실의 신규 설치에 따라 추가

다. 제5조 관련 [별표 2]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중 청소년의

구분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만9세부터 ～ 24세까지를 9세이상 24세

이하의자로 표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18조 및「지방자치법」제144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결과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5435(2009.6.1.)]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제3항 중“바에 의하여”를 “바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제4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제5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독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이하 “청소년독서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 및 관리) ①(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청소년독서실 운영을 위탁받고자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시간 및 사용료) ①청소년독서실의 이용시간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 2. (생 락) ②(생 략) 제6조(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의 청소년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3.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저소득 가족의 청소년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 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 제3조(운영 및 관리)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 …………………………………………………………………………………………………………………………. ③……………………………………………………………… 바에 따라 ………………………… …………. 제5조(이용시간 및 사용료) ①…………………… ……………………… 따른다. 1. ～ 2.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료 감면)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따른 …………………………… 2. ………………………… 따른 ………………… …………… 3. ……………………… 따른 …………………… ………

현 행	개 정 안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6.(생 략)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생 략) ④(생 략) ⑤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생 략) ②(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생 략) 2.(생 략) 3.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 따라 ………………………… ……… 5. ………………………………………… 따른 … …………………… 6.(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안 된다. ②……………………………………………………………………………………안 된다.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 ………………………………………………………………………………. 제10조(지도ㆍ감독)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라 …………………………………… …………………………………………………………………………….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 ………………….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그 밖에 …………………………………………… ………… ②………… 제1항에 따라 ………………………… ……………………………………………………………………………………….

[별표 1]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명칭 및 위치

독 서 실 명	소 재 지	비 고
용마청소년공부방	면목3․8동 50-17
신내청소년독서실	신내1동 492-16
면목청소년독서실	면목5동 175-18
망우청소년독서실	망우본동 461-8

[별표 2]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 구  분

○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 기  타 : 청소년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이용을 허락한 자

□ 이용료

구 분	일 일 권	정 액 권(월)
청소년	500원	10,000원
기 타	1,000원	20,000원

□ 사물함 사용료(공통)

구 분	보 증 금	사 용 료(월)
사물함(1개 기준)	10,000원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