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9. 9. 7.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중랑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골자

가. 위원회 기능(안 제3조)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의 심의

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

4)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나. 심의대상(안 제4조)

1) 건당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과 건당 4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국․시비 보조사업은 심의대상 제외

다. 심의요청(안 제11조)

1) 용역시행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과제심의요청서에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관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요청.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나.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2009. 6. 3. ~ 6. 24.) 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5468(2009.6.1.)]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중랑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구매·시험·평가·자문·지도사업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광범위하고 심층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구정정책이나 사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과 기술용역 및 정보통신 등을 제외한 제반 용역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용역사업을 시행하는 담당관·과(보건소 포함)로서 용역결과보고서(성과품)를 활용할 주된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의 심의

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

4.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사업의 심의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건당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학술용역은 건당 4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2.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3.「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4. 국·시비 보조사업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소속의 공무원

2. 중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3. 대학교 또는 연구소 등에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4. 그 밖에 해당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홍보과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는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의회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 해당 임기 내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가 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 등)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과제심의요청서에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관 등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결과 관리) 주관부서 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하고, 기획홍보과장은 용역성과품이 시책개발 및 사업시행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회의결과보고)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정리하여 보고하고, 주관부서에 회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통보 받은 회의결과의 내용을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누설금지) 용역과제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