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1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1년 11월 2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2년 1월 18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놀이 공간을 조성하여 영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규정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2) 이용대상, 시간 등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4조∼제7조)

3) 제한사항, 이용자의 의무 등을 규정함 (안 제8조∼제11조)

4) 위탁운영, 운영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12조∼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외부환경의 제약 없이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선제적으     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에는 문제는 없으나,

- 서울시에서 2019년 2월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하     고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     업을 공모한 결과, 중랑구가 2021년 5월 선정됨.

-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미세먼지, 폭우, 대설과 같은 기후변     화나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고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 조성     을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100여개로 확충할 계획을 발표하여 민간 사업자     를 중심으로 반대 청원글이 게시됨.

- 중랑구 관내에도 민간시설이 10여 곳이 있고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입장       료가 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 민간사업자       의 민원이 예상되며, 민간사업자와 공생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향후, 실내 놀이터를 운영할 경우 위생적인 공간조성을 위한 노력과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운영 규정을 준수      하는 것이 중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 별첨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복지건설위원장 수정 발의)
의안 번호	492 관련
			제출연월일:	2022. 1.
			발의자:	복지건설위원회

1. 제안이유

조문의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안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료 반환기준, 자원봉사자 배치 및 위탁계약기간 등을 신설하고 이용료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 목적 “놀 권리를 보장하고‘를 ”놀이 공간을 제공하여“로 수정

나. 제5조제1항제1호 휴무일 규정 수정

다. 제7조제4항 이용료 반환기준 신설

라. 제11조제2항제3호 자원봉사자 배치 신설

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위탁계약기간 및 재위탁 규정 신설

바. [별표 1] 놀이터 이용료 기준 수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놀 권리를 보장하고”를 “놀이 공간을 제공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에는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제5호 중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을 “범죄예방, 안전질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구청장은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놀이터 운영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효율적인 놀이터의 운영을 위하여 놀이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놀이터 위탁계약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가 재위탁 받고자 할 경우 구청장은 운영 성과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운영지원)”을 “(재정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비를 지원 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지원”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로 한다.

별표 1 놀이터 이용료기준 중 영유아 이용료 “1,000원”을 “2,000원”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놀이 공간을 제공하여 --------------------------------------.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
1. 매주 월요일.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이용료) ①ㆍ② (생 략)	제7조(이용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1.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에는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신 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 범죄예방, 안전질서 ------------------------------------------------
제9조(행위의 제한) ① (생 략)	제9조(행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 -------------------------------------------------------------.
제11조(안전관리) ① (생 략)	제11조(안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놀이터 운영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놀이터의 운영을 위하여 놀이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놀이터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 ------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위탁계약) (생 략)	제14조(위탁계약)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놀이터 위탁계약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가 재위탁 받고자 할 경우 구청장은 운영 성과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지원) 구청장은 놀이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제   정   안

수   정   안

[별표1]

놀이터 이용료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대상	이용기준	이용료	비 고
영유아	1회	1,000원	· 1회 이용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 이용료는 1명 기준
보호자	1회	1,000원

[별표1]

놀이터 이용료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대상	이용기준	이용료	비 고
영유아	1회	2,000원	· 1회 이용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 이용료는 1명 기준
보호자	1회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