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92
			제출연월일:	2021. 11. 18.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여성가족과(2094-1774)

1. 제안이유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놀이 공간을 조성하여 영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규정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이용대상, 시간 등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4조∼제7조)

다. 제한사항, 이용자의 의무 등을 규정함 (안 제8조∼제11조)

라. 위탁운영, 운영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12조∼제18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1항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 3조 및 제 15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원안) : 2021.10.14.(목)~2021.11.3.(수) 20일

2) 입법예고(수정가결) : 2021.11.11.(목)~2021.11.16.(화) 5일

3) 성별영향평가결과 : 〔원안동의 여성가족과-29958호(2021.09.29.)〕

4) 부패영향평가결과 : 〔원안동의 감사담당관-8373호(2021.09.16.)〕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영유아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 공간 제공

2. 영유아의 대근육, 소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제공

3.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및 그 보호자

2.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 여야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등) 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1.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놀이터의 운영을 위하여 놀이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놀이터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수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관리 및 사무처리 능력 등

3.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등

제14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실내놀이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실내놀이터 이용 수칙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실내놀이터를 운영 및 관리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및 구청장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구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재계약 없이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과 장비 및 물품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지원) 구청장은 놀이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정기적으로 놀이터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점검 계획 및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놀이터 이용료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대상	이용기준	이용료	비 고
영유아	1회	1,000원	· 1회 이용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 이용료는 1명 기준
보호자	1회	1,000원

[별표 2]

놀이터 이용료 감면 기준

(제7조제2항 관련)

1. 감면 대상 및 기준

구 분	대 상	비고
전액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11.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자녀 이상을 둔 가족 12. 어르신(만65세이상) 13. 영유아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 성인(영유아 10명당 1인)	관련 증명서 지참 (복지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50% 감면	영유아 20명 이상 단체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비 및 운영비 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 시 설 비 (시비)	800,000	100,000	0	0	0	900,000
	◦ 운 영 비 (구비)		169,560	174,646	179,885	185,281	709,372
	소계	800,000	269,560	174,646	179,885	185,281	1,609,372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시비	800,000	100,000				900,000
구비		169,560	174,646	179,885	185,281	709,372
합계	800,000	269,560	174,646	179,885	185,281	1,609,372

5. 작성자 : 여성가족과 행정7급 신지원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시설비 및 설계용역비(900,000천원)

- 실내놀이터 건축설계용역, 놀이시설 설계 및 설치 등

2) 운영비(709,372천원)

- 공공운영비, 운영요원 인건비 등

【관 계 법 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 방과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여 아동양육지원사업 시책(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15.>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 9. 15.>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   련 법ㆍ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