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556
			제출연월일:	2022. 03.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도시계획과(2094-2193)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57호(2008.05.08)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30호(2008.11.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12호(2009.08.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25호(2011.11.0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78호(2013.03.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59호(2013.05.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67호(2013.10.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43호(2014.02.0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28호(2014.04.0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1호(2014.06.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75호(2014.11.0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99호(2015.04.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05호(2015.07.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98호(2015.09.2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74호(2017.05.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02호(2017.11.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58호(2019.05.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404호(2019.12.1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1호(2020.01.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00호(2020.07.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62호(2020.11.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98호(2020.12.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24호(2021.03.1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58호(2021.06.10.)등으로 변경 결정된 상봉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 중랑구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사업취소 요청에 따라 종전 상봉재정비촉진계획으로 환원하기 위한「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제출합니다.

2. 관련법규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3. 추진경위

❍ 2019.02.15.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요청(시행자 → 서울시 주택공급과)

❍ 2019.03.15. ∼ 03.28. : 주민열람공고

❍ 2019.08.27. : 중랑구의회 의견청취(결과 : 찬성)

❍ 2019.10.11. :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19.12.12.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2021.03.11.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변경)
❍ 2022.01.20.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취소 요청(시행자 → 서울시 주택공급과)

❍ 2022.02.09. ∼ 02.21. : 주민열람공고

4. 도시계획 현황

❍ 위     치 : 중랑구 상봉동 90-3번지 일원

❍ 면     적 : 1,059.0㎡

❍ 지역/지구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7존치관리구역(망우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정목적

-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404호(2019.12.12.)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망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업취소 요청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취소하고 종전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으로 변경(환원) 하고자 함.

5. 보고내용

❍ 의 안 명 :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취소에 따른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 대상지 개요

- 위    치 : 중랑구 상봉동 90-3, 90-20

- 면    적 : 1,059.0㎡

- 도시계획 : 일반상업지역,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망우지구단위계획구역

- 용 적 률 : 기본 1,000% 이하 / 상한 1,047.24% 이하

❍ 변경(안) 주요내용

-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내 망우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축물에 관한 결정 계획 변경(기 결정된 사항으로 환원)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위치도

6. 향후계획

❍ ’22. 3월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市)

❍ ’22. 4월 :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입안요청(市→區)

❍ ’21. 5월 :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市)

붙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