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556호
의 안 명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제안(출)자	중랑구청장(도시계획과)	제안(출)년월일	2022.03.02.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이유

중랑구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사업취소 요청에 따라 종전 상봉재정비촉진계획으로 환원하기 위한「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Ⅱ. 추진경위

❍ 2019.02.15.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요청(시행자 → 서울시 주택공급과)

❍ 2019.03.15. ∼ 03.28. : 주민열람공고

❍ 2019.08.27. : 중랑구의회 의견청취(결과 : 찬성)

❍ 2019.10.11. :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19.12.12.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2021.03.11.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변경)
❍ 2022.01.20.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취소 요청(시행자 → 서울시 주택공급과)

❍ 2022.02.09. ∼ 02.21. : 주민열람공고

Ⅲ. 도시계획 현황

❍ 위     치 : 중랑구 상봉동 90-3번지 일원

❍ 면     적 : 1,059.0㎡

❍ 지역/지구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7존치관리구역(망우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정목적

-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404호(2019.12.12.)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망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업취소 요청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취소하고 종전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으로 변경(환원) 하고자 함.

Ⅳ. 보고내용

❍ 의 안 명 :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취소에 따른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 대상지 개요

- 위    치 : 중랑구 상봉동 90-3, 90-20

- 면    적 : 1,059.0㎡

- 도시계획 : 일반상업지역,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망우지구단위계획구역

- 용 적 률 : 기본 1,000% 이하 / 상한 1,047.24% 이하

❍ 변경(안) 주요내용

-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내 망우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축물에 관한 결정 계획 변경(기 결정된 사항으로 환원)

Ⅴ. 향후계획

❍ ’22. 3월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市)

❍ ’22. 4월 :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입안요청(市→區)

❍ ’21. 5월 :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市)

Ⅵ.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의 건은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단위계획)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2019년 8월 27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청년주택     건립목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나, 사업시행의 지체 등 사업진행의 어려     움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해제요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따라 청년주택부지 지정해제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요청한 안건임.

Ⅶ. 관련법령

□ 도시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