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2년 3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3월 2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2년 3월 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3월 15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박동현 도시계획과장)

가. 제안이유

중랑구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사업취소 요청에    따라 종전 상봉재정비촉진계획으로 환원하기 위한「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규    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대상지 개요

① 위    치 : 중랑구 상봉동 90-3번지 일원

② 면    적 : 1,059.0㎡

③ 도시계획 : 일반상업지역,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망우지구단위계획구역

④ 용 적 률 : 기본 1,000% 이하 / 상한 1,047.24% 이하

⑤ 건 폐 율 : 70%이하

⑥ 층    수 : 최고 80m 이하

2)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정 해제 사항

① 2021.01.20. 사업시행자의 사업취소 요청

→ 종전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으로 변경(환원)

② 인구ㆍ주택수용계획 변경

주택유형		주택 수(호)			인구 수(인)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7,510	-	7,211	19,370	-	18,929
촉진구역	소 계	2,393	-	1,972	6,315	-	6,315	세대당 2.64인
	60㎡이하	582	-	272	1,536	-	1,536
	60~85㎡이하	1,422	-	1,166	3,754	-	3,754
	85㎡초과	388	-	534	1,025	-	1,025
존치관리구역		5,118	감) 299	4,778	13,055	감) 441	12,615	-

③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 변경

기정

가구번호	위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m)		비고
				기준	허용	층수	높이
P	상봉동 90 일원	일반상업	60	300	630	-	75(좌측부)
				500	700	-	80(우측부)
			70	기본	상한	-	80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에 한함.
				1,000	1,047.24

※ 상봉동 90-3번지 일원을 제외한 건축물 계획 게재생략(변경없음)

변경

가구번호	위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m)		비고
				기준	허용	층수	높이
P	상봉동 90 일원	일반상업	60	300	630	-	75(좌측부)
				500	700	-	80(우측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본 의견청취의 건은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단위계획)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2019년 8월 27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청년주택   건립목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나, 사업시행의 지체 등 사업진행의 어   려움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해제요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따라 청년주택부지 지정해제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요청한 안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찬성 의견

7. 소수의견 요지

※ 이병우 부위원장

- 지난 2019년 234회 임시회에 동일 부지에 대한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번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회의 신뢰성과 행

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함.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