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0
			제출연월일:	2022. 3. 2.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부동산정보과(2094-1513)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12.8. 공포, 2021.6.9.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명주소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개정 전)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개정 후)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에 광고 비용 신설(안 제3조)

라.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근거 마련(안 제4조)

-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표시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주소정보위원회 규정 보완(안 제5조 ~ 제11조)

바.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손해배상 공제가입 규정 신설(안 제12조)

사.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 (안 제13조)

아. 주소정보 통일성을 위한 위임 및 위탁 규정 보완(안 제14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2022. 1. 27. ~ 2022. 2. 16.)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31075(2021. 10. 8.)]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 없음[감사담당관-8538(2021. 9. 23.)]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 라 한다)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의2를 따른다.

제3조(광고의 비용)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광고의 비용은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비용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2.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 사용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서 정한 주소정보 사용을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주소정보와 관련 있는 구 소속 공무원

2.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 기관의 소속 공무원

3.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전자적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제9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공제 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팀 도지숙
연 락 처	02-2094-1513

붙임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74호, 2020. 12. 8, 전부개정]

제25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광고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광고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제26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을 조사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체 또는 철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주소정보 사용 지원)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ㆍ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26호, 2021. 6. 8. 전부개정]

제43조(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또는 재교부에 필요한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주소정보안내도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④ 법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광고비용(이하 “광고비용”이라 한다)은 주소정보안내도등의 제작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비용을 무료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2.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고의 신청 방법과 광고물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9] [행정안전부령 제255호, 2021. 6. 9. 전부개정]

제24조(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⑥ 시장등이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