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3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3월 3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2년 3월 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3월 17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창규 도시환경국장)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12.8. 공포,   2021.6.9.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명주소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제명 변경

- (개정 전)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개정 후)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3)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에 광고 비용 신설(안 제3조)

4)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근거 마련(안 제4조)

-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표시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5) 주소정보위원회 규정 보완(안 제5조 ~ 제11조)

6)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손해배상 공제가입 규정 신설(안 제12조)

7)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의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로명주     소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및 고시를 통해 일관되지     않은 제작비용 산정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는 등 조례개정에는 별도의     견 없으나,

- 행정안전부「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에 따라 조문을 재배열     하여 기존에 건물이 아닌 공원, 버스정류장, 철도역사와 같이 다중이용     시설물의 인근지역의 주소 또는 건물 명칭을 임의로 사용해 왔으나, 이     번 개정안의 주소정보 사용 확대 조항을 추가하여 명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를 신설하고,

- 제3조(광고의 비용)은 행정안전부에 광고비용에 대해 고시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되므로 제4호를 신설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권고함.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2조 (생 략)	제3조 (현행 제2조와 같음)
제3조(광고의 비용)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광고의 비용은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비용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제4조(광고의 비용)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 ∼ 제14조 (생 략)	제5조 ∼ 제15조 (현행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 별첨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이병우 위원 수정발의 )
의안번호	560 관련
			제출연월일:	2022. 3.
			발 의 자:	이병우 위원 외 6명

1. 제안이유

주소정보 사용 확대 조항을 신설하여 명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   고, 광고비용을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명주소   업무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규정 신설(안 제2조)

나. 광고의 비용 산정 기준 명확화(안 제4조)

다. 위원회 서면 심의 사유 수정(안 제9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을 말한다.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를 말한다.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를 말한다.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를 말한다.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를 말한다.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를 말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 라 한다)”를 “구”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비용에 따른다”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광고비용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정한다”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을 말한다.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를 말한다.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를 말한다.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를 말한다.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를 말한다.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를 말한다.
제2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 라 한다)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 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광고의 비용)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비용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제4조(광고의 비용) 법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광고비용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정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 ∼ 제7조 (생 략)	제5조 ∼ 제8조 (현행 제4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제9조 ∼ 제14조 (생 략)	제10조 ∼ 제15조 (현행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