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9. 10. 15.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9.7.1.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이 조례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명 및 항 번호 띄어쓰기

나. 한글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 및 일본어 차용문자 등 수정

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규제 업소 중 숙박업소 규정 삭제(안 별표 1)

라.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가 과태료 납부고지서로 사용됨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8696(2009.8.24.)]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중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0조”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한”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 구청장이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2조에 따른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신고로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삭제 2005.5.16>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③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X297mm)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10조(신고자) 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1조(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우편접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및 사진(비디오 테이프를 포함한다)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을 포함한다)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구청장의 신고서 처리 등)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같은 서식 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고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해당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1호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 구청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일반과태료 처분 및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 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제5조의 규정은 제7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의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명 이상이 같은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신고자 대표의 실명계좌에 입금한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전국을 기준으로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게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자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신고포상금의 조달) 신고포상금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하되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의 규정 외 과태료 관련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 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 제4조에 따라 ‥‥‥‥‥‥‥‥‥‥‥‥‥‥‥‥‥‥ ‥‥‥‥‥‥‥‥‥‥‥‥‥‥‥‥‥‥‥‥‥‥‥‥‥‥‥ ‥‥‥‥‥‥‥‥‥‥‥‥‥‥‥‥‥‥‥‥‥‥‥‥‥‥‥ ‥‥‥‥‥‥‥‥‥‥‥‥‥‥‥‥‥‥‥‥‥‥‥‥‥‥‥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 법 제10조 ‥‥‥‥‥‥‥‥‥‥‥‥‥‥‥‥‥‥‥‥‥‥‥‥‥‥‥ ‥‥‥‥‥‥‥‥‥‥‥‥‥‥‥‥‥‥‥‥‥‥‥‥‥‥‥ ‥‥‥‥‥‥‥
제3조(의견진술)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조(의견진술) ‥‥‥‥‥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 ‥‥‥‥‥‥‥‥‥‥‥‥‥‥‥‥‥‥‥‥‥‥‥‥‥‥‥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 ‥‥‥‥‥‥‥‥‥‥‥‥‥‥‥‥‥‥‥‥‥‥‥‥‥‥‥ ‥‥‥‥‥‥‥‥‥‥‥‥‥‥‥‥‥‥‥‥
제4조 (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구청장이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 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 견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처 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 구청장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의 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 통지 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과 태료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 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 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 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 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서 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 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제42조에 의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2조에 따른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6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 (생략)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 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 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③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8조(신고로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 (현행과 같음)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③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누구나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 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유동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X297mm)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 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생략)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누구나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X297mm)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 으로 제공하는 행위 3. (현행과 같음)
제10조(신고자) ①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 할 수 있다.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 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0조 (신고자) 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신고방법) ①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우편 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 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 별될 수 있어야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 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별지 제8 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 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 하단의 신고접 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우편접수의 경 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우편 접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 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 별될 수 있어야 한다)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및 사진(비 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 하단의 신고접 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 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 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 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2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을 포함한다)만으로는 위반 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 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 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구청장의 신고서 처리 등)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행위사실 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 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 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구청장의 신고서 처리 등)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행위사실 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 사업자는 같은 서식 하단의 사실확인회보 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 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 을 지급한다. ④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구청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일반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 (생략) ⑧ 제5조의 규정은 전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고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해당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구청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일반과태료 처분 및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 (현행과 같음) ⑧ 제5조의 규정은 제7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의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이 동일한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신고자 대표의 실명계좌에 입금 한다. 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 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 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 공무 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의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명 이상이 같은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신고자 대표의 실명계좌에 입금한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 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 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 공무 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현 행	개 정 안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생략) 1. (생략) 2.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 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전국을 기준 으로 월펼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4.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 7. (생략) ②구청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 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전국을 기준 으로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게 단속된 경우 5. ~ 7.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자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신고자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신고포상금의 조달) 신고포상금은 구에서 예산(과태료징수금)을 편성하여 부담하되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17조(신고포상금의 조달) 신고포상금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하되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18조(운용규정)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 고는 국고금 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의 규정 외 과태료 관련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별표 1]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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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생분해성수지제품이 아닌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자(법 제10조)
1.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 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나.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5
다.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라.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 업소 또는 상시 1회 100명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2
2. 목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가. 영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	50	100	200	10
나. 영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인 목욕장	30	50	100	5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3.「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한다) 하거나 또는 합성 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0	200	300	15
4. <삭제>
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제3호에 따른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한다)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 자는 제외한다)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 하는 사업자	30	50	100	5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	10	30	2
6.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대규모점포 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때
가.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10
나.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5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30	50	3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	10	30	2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그 밖에 교육기관, 영화 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10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5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5	10	30	2
8.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50	100	200	10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서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 다음과 같이                 법 제    조제    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나. 위반내용: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중랑구청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