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9. 10. 19.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개정 이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이사․감사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        하고 이사장 및 이사․감사는 경영 성과, 직무 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게 하여 시설관리공단 임원 인사의 공정성 제고 및 책임        경영 정착 도모

2. 주요골자

가. 항 번호 띄어쓰기 및 인용법령에 낫표표기(안 제1조, 제22조, 제26조, 제30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안 별표)

1)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구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2명 이상         에서 2명 이하로 개정(안 제7조)

2) 공단의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에서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로 개정(안 제8조)

3) 기존 구청에서 하였던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설공단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수는 구청 2명, 구의회 3명,         이사회 2명(기존 구청 2명, 구의회 2명, 이사회 3명)으로 개정(안 제15조)

4) 임원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공단업무를           지도 감독 및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실․과장으로 한다는 삭제(안 제16조)

5)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 후보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 인터넷․일간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해야 하는 등 공고방법 및 기간 등 신설(안 제17조)

6)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서 법 개정에 따른 제82조 제3항(과태료      처분자의 이의제기), 제4항(이의제기에 대한 행정관청의 조치방법), 제5항      (과태료 미납시 징수방법)은 삭제하고 영 제79조만 적용(안 제3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공기업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감사담당관-8520(2009.8.19)]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의 설립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 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장(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과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이사장과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상임감사 또는 비상임감사를 둘 수 있으며, 비상임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④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하며,  비상임이사는 구의 업무수행 관련 국장 2명 이하를 당연직으로 하고, 세무 및 회계전문가 1명을 포함하며,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제8조(임기 및 직무) ① 공단의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 중 결원으로 보선되는 경우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공단의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공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임원추천위원회

제15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비상설 위원회로 설치·운영한다. 다만, 공단을 설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명과 중랑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3명으로 구성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구 공무원(구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16조(추천위원회의 운영) ① 공단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와 구의회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④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의 임기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후보의 추천절차 등)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되 그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중랑구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며, 후보 추천 대상자 선정 방법 등은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등에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다음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출할 수 있다.

1. 추천위원회 위원이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수당 및 여비

2. 참고인(후보자 포함) 등의 면접·의견청취 등을 위한 출석의 실비보상

3. 임원후보자의 모집·조사·협조 및 용역 등을 위한 경비 등

제4장(제19조, 제20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사업

제1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민 체육센터 및 잔디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업

2. 구민회관·도서관·독서실, 문화·사회복지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복합공공청사의 관리·운영 및 임대 등 경영에 관한 사업

4.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공영주차장 관리·운영과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 등 교통분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 또는 지정하는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20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승인 내용을 의회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6조에 따르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21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회계원칙 등) ① 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리한다.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5조(결산) ① 공단은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제20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이나 그 밖에 성질상 공단의 부담이 부당한 경비. 이 경우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위탁자와의 비용부담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호 협의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자금의 집행계획 수립 및 제출과 정산 등은 영 제63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다.

④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장(제27조, 제28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감독

제27조(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단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7장(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업무상황 등 공표) ①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영 제44조제1항이 정한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0조(공무원의 파견·겸임) ① 구청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단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구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ㆍ관리한다.

제31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79조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 및 직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연임되는 이사장․이사 및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상임이사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임이사는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 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의 설립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지방공기업법」 ········ ························· 제76조에 따라 서울 특별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 ················ ·················································· ·················································· ········
제3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 소를 둘 수 있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 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단의 수권자본금은 10억원 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 라 한다) 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10억원 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 라 한다) 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12. (생략)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12. (현행과 같음) 13. 그 밖에 ··············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2 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이사장과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이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 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상임감사 또는 비상임감사를 둘 수 있으며, 비상임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 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과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이 사장과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상임감사 또는 비상임감사를 둘 수 있으며, 비상임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④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며, 이사를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 이사에는 구의 업무수행관련 국장 2인 이상을 당연직으로 하고 세무 및 회계전문가 1인을 포함하며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 하여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④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 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 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하며, 비상임 이사에는 구의 업무수행 관련 국장 2명 이하를 당연직으로 하고, 세무 및 회계전문가 1명을 포함하며,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제8조(임기 및 직무) ①공단의 이사장·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이사장·이사·감사의 임기중 결원으로 보선 되는 경우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⑤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 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생략) ⑥공단의 이사장·이사·감사의 직무는 정관 으로 정한다.	제8조(임기 및 직무) ① 공단의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 중 결원으로 보선되는 경우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 진행 중인 ····· 2. (현행과 같음) ⑥ 공단의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9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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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 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 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등) ·················· ·················································· ····························· 직무 이외에 ···· 해서는 안 ·············
제12조(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 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 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 여는 공단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생략)	제12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 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 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 여는 공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직원의 임면) ··························· ······································
제 3 장 이사장추천위원회 제15조(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①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하며, 비상설 위원회로 설치·운영한다. 다만, 공단을 설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중랑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 4. 공단의 감사 1인 ②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 4. (생략)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장 임원추천위원회 제15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제7조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 하며, 비상설 위원회로 설치·운영한다. 다만, 공단을 설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명과 중랑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3명으로 구성한다. 1. ·························· 2명 2. ·························· 3명 3. ·························· 2명 <삭제>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공기업 경영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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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자에 해당하는 자와 공단의 임·직원(감사 및 비상임이사를 제 외한다), 구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은 추천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구 공무원(구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16조(추천위원회의 운영) ①구청장은 이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이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구 의회와 공단의 이사회에ㆍ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단업무를 지도 감독 및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실ㆍ과장 으로 한다. ④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의 임기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추천위원회의 운영) ① 공단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 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와 구의 회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④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의 임기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이사장후보의 추천절차 등) <신설> <신설>	제17조(임원후보의 추천절차 등) ① 추천 위원회는 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 이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되 그 모집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의 공개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중랑구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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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하며, 후보추천 대상자 선정 방법 등은 추천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②추천위원회는 이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이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 원회는 지체없이 이사장후보를 재추천하 여야 한다. 1. ～ 2. (생략) ④추천위원회는 이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등에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며, 후보 추천 대 상자 선정 방법 등은 추천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⑥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등에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다음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출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이사장후보자의 모집·조사·협조 및 용역 등을 위한 경비 등	제18조(수당 등) ································ ·········································· 1. ～ 2. (현행과 같음) 3 임원 ········································· ························
제 4 장 사 업 제1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구민 체육센터 및 잔디운동장 등 공공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업 2. ～ 4. (생략) 5. 기타 구청장이 위탁 또는 지정하는 사업 6. (생략)	제4장 사업 제1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공공체육 시설의 ······································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6. (현행과 같음)
제20조(대행사업) ①공단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 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승인내용을 의회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20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승인 내용을 의회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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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 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6조에 따르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장 재무회계 제21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 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21조(사업연도) ······························ ···················· 따른다.
제22조(회계원칙 등) ①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 한다. ②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다. ③공단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23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회계원칙 등) ① 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리한다.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공기업법 시행 규칙」제23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전 까지 편성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불가 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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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 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 거나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된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 하여 예산을 집행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 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5조(결산) ①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완료하 여야 한다. ②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결산) ① 공단은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는 다음의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이나 기타 성질상 공단의 부담이 부당한 경비. 이 경우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타 위탁자와의 비용 부담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호 협의한다.	제26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제20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 라 한다)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이나 그 밖에 성질상 공단의 부담이 부당한 경비. 이 경우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위탁자와의 비용부담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호협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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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 하는 경우, 자금의 집행계획 수립 및 제출과 정산 등은 영 제63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 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 하는 경우, 자금의 집행계획 수립 및 제출과 정산 등은 영 제63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다. ④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 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 6 장 감 독 제27조(감독) ①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 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 2. (생략) 3. 기타 공단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감독 제27조(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제28조(보고 및 검사)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보고 및 검사 등) ··················· ·················································· 있으며, ································
제 7 장 보 칙 제29조(업무상황 등 공표) ①이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 한다. ②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 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영 제44조제1항이 정한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업무상황 등 공표) ①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 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영 제44조제1항이 정한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0조(공무원의 파견·겸임) ①구청장은 공 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하 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단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공무원의 파견·겸임) ① 구청장은 공 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하 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단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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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구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ㆍ관리한다.	③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구의 공무원과 동일 하게 평정ㆍ관리한다.
제31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탁) ··························· ··························· 필요한 ··········· ·················································
제32조(과태료) ①정당한 이유없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법 제82조 제3항 내지 제5항과 영 제79조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을 준용한다.	제32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79조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