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9. 10. 19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1. 제정이유

중랑구에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거주 외국인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겪는 지역사회 부적응을 해소하여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향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원대상(안 제5조)

1) 중랑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가) 거주외국인

나) 결혼이민자

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나) 지원사업(안 제6조)

1) 거주외국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가)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나)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다)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라)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마)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다) 자문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1) 외국인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및 업무위탁(안 제11조, 제12조)

1)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

마) 외국인에 대한 표창(안 제16조)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 할 수 있다.

가) 중랑구의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나) 지역사회 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바) 명예구민(안 제17조)

1)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나.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2009. 9. 17. ~ 10. 7.) 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9114(2009.9.4.)]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중랑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중랑구”라고 한다)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란 구에 90일 이상 거주하여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지원단체”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중랑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중랑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거주외국인은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중랑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중랑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현황 등 외국인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중랑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거주외국인

2. 결혼이민자

3.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할 수 있다.

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거주외국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장  자문위원회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거주외국인과 지역주민의 융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2. 위촉직 위원 :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청, 중랑경찰서, 서울 북부 종합 고용지원센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 그 밖에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자치행정과장을 간사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11조(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3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운영비를 교부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운영비를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구청장은 수탁자가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할 경우에는 운영비의 교부를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 행사) ① 구청장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9조에  따라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명예구민증서 수여

4.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5. 그 밖에 외국인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구청장은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표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중랑구의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지역사회 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표창을 할 때에는 중랑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상금 및 부상을 제외한다.

③ 그 밖에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7조(명예구민) ①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