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9. 10. 19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1. 제정이유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중랑구정 발전을 위해 공헌한 외국인 및 중랑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자를 명예구민으로 선정, 명예구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선정대상(안 제2조)

1) 명예구민 선정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중랑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외국인

나) 중랑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나. 대상자 추천(안 제3조)

1) 후보자는 구청장,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명 이상의 구민이 추천할 수 있다.

다. 대상자 선정(안 제4조)

1)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명예구민 증서를 수여하며 명예구민 증서를 수여받은 자에 대해서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라. 예우 및 사후관리(안 제6조)

1) 명예구민에게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가) 구민의 날 및 중랑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나)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의 위촉기회 부여

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

라) 외국인의 경우 중랑구 방문 시 체류 및 행정편의 지원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없음.

나.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2009. 9. 17. ~ 10. 7.) 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9114(2009.9.4.)]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 또는 중랑구를 방문하는 외빈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으로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대상) 명예구민 선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랑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외국인

2. 중랑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제3조(대상자 추천) ① 후보자는 구청장,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명 이상의 구민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② 추천자는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시 증빙자료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① 명예구민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명예구민증서를 수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서를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명예구민증서의 제작) ① 명예구민증서의 규격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구민증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에게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민의 날 및 중랑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구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의 위촉기회 부여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

4. 외국인의 경우 방문 시 체류 및 행정편의 지원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서 수여 기록 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수여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명예구민으로 추천된 자에 대한 명예구민 선정의 적격 여부

2. 명예구민증서를 수여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안건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2. 위촉직 위원 : 직능단체 대표, 국제교류 또는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치행정과장을 간사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결정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고 회의록 열람신청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 예 구 민 증 서

중   랑   구

종 류	규 격	비 고
표 지	21㎝ x 30㎝	바 탕 : 군청색 또는 진감색 구휘장 : 금 색 글 씨 : 금 박

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 ○ ○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Jungnang - gu, I hereby confer on you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ship Jungnang district
Date(year, month, day) ○ ○ ○ Mayor of Jungnang - gu

제 호 명 예 구 민 증 서 ○ ○ ○ 귀하를 중랑구의 명예구민으로 선정 하고 중랑구민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종 류	규 격	비 고
내 지	21㎝ x 30㎝	바 탕 : 연주황 구 휘 장 : 금 색 글 씨 : 검정색 ※ 구 휘장은 압날 된 원형 은박지와 빨간색 리본 부착

[별지 제1호서식]

중랑구 명예구민 선정대상자 추천서

성 명

성 별

사  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사진

(3.5cm×4.5cm)

국 적

직 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중랑구

거주기간

가족관계

사용언어

연 락 처

자  택

(                 )

핸드폰

(                 )

한국어

구사정도

위의 사람을 중랑구 명예구민으로 추천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자(단체)		성 명 : (인)
		주 소 :
		소 속 : 직 위 :
		전화번호 :

중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추천요약서(공적내용 포함 작성)

공  적  조  서

①성 명	한자 (원명)
②주 민 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군번(군인의 경우)
④국 적 (외국인에한함)
⑤주 소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등급(직급 ․ 계급)	⑩근무기간 (수공기간)
⑪공적요지(50자내외)	⑫공적 분야코드			-
⑬추천 훈격		⑭추천순위
조 사 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 ․ 포장 ․ 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공 적 사 항

※ 공적사항 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 하십시오.

[별지 제2호서식]

명예구민증서 수여 기록 대장

연번	수여 연월일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공적내용	분야	주소	연락처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