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0
			제출연월일:	2022. 7 . .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체육청소년과(2094-0083)

1. 제안이유

가. 행복한 중랑을 목표로 청소년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쉬고, 놀고, 체험하는

전용 공간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나. 우리구 청소년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시 설 명	위치	규모(전용)	운영인력
청소년커뮤니티공간 3호점 (딩가동3번지)	공릉로2길 8-4, 지103호 (묵1동)	135.63㎡	2명 (센터장 1, 직원 1)
청소년커뮤니티공간 5호점 (딩가동5번지)	양원역로 92, 지역편의시설 지하1층 (망우본동)	81.23 ㎡	2명 (센터장 1, 직원 1)

나. 위탁대상 사무

○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운영 및 관리

○ 청소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전용공간들의 연계 및 네트워크 형성

○ 그 밖에 “청소년커뮤니티공간”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업무

다. 위탁기간 : 2022. 계약일 ∼ 2025. (3년 예정)

라. 소요예산(안)

○ 위탁예산 : 총 619,784천원(센터별 3년)

시 설 명	총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3호점 (딩가동3번지)	309,783천원	224,909천원	23,079천원	61,795천원
청소년커뮤니티공간 5호점 (딩가동5번지)	310,539천원	225,458천원	23,135천원	61,944천원

마.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적격자 선정

3. 향후 추진계획

시설명	수탁기관 공개모집	선정 위원회 개최	위수탁 계약체결 및 개소
청소년커뮤니티공간 3호점 (딩가동 3번지)	’22. 7월	’22. 8월	’22. 9월
청소년커뮤니티공간 5호점 (딩가동 5번지)	’22. 8월	’22. 9월	’22. 10월

4.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제117조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➂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7조

제6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복지의 향상)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향상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

라.「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3년 범위에서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