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0.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법 개정(2010.1.1)에 따라 종전의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행정안전부「2010년 구세     조례 표준안」에 기초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구세의 세목 변경사항 반영(안 제3조)

(나) 서류송달의 방법 통·반장을 통한 교부 신설(안 제13조의2)

(다)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규정 신설(안 제14조의4)

(라) 주민세 재산분 세목 신설(안 제28조부터 안 제30조까지)

(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세목 신설(안 제31조부터 안 제33조까지)

(바)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조항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지방세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219(2010.01.11.)]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절  총칙

제1조(과세의 근거) 구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그 밖에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세무공무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구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 장소와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구청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① 구세는 다음 각 호의 보통세로 한다.

1. 면허세

2. 재산세

3. 주민세 재산분

4.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부과․징수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 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해당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9조(허가 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5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2. 허가 등의 종목

3. 허가 등을 제한하는 이유

4. 그 밖에 참고사항

제10조(징수유예신청) 구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따라 해당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구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3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서울특별시중랑구통·반설치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세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일반우편에 따른 송달방법을 말한다.

제14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영 제58조에 따라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그 밖에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5.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③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행규칙 제36조의3제5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3(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81조의2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4(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보통세

제1절 면허세

제15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1. 면허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면허물건의 소재지

3. 그 밖에 직접 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16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 증서를 교부받은 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다만,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 의해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자가 그 면허 증서를     교부 받은때

제2절 재산세

제17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6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 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18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86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따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1조(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토 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조 같은 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제2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녹지지역 및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영 제139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4)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22조(세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영 제14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제23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4조(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증축․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 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으로 된 때

제26조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항공기가 과세항공기로 된 때

5. 과세항공기가 비과세항공기로 된 때

제27조 (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주민세 재산분

제28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세율) ①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30조(신고의무) ①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4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31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에 준하는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32조(세율)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33조(신고의무) 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30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3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