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0.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법 개정(2010. 1. 1)에 따라 종전의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이를 반영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신설)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폐지) 사업소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192(2010.01.11.)]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중 “사업소세를”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