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0.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규정 신설(안 제3조제5호, 안 제4조제2항)

1)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규정 신설

나. 포상금 지급한도 입법 미비규정 보완(안 제4조)

1) 점용료, 사용료, 과태료 탈루세원을 부과하게 한 경우 지급한도 규정(제1항)

2) 탈루세액의 중요한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 지급한도 규정(제2항)

다.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목적 명확화(안 제5조제1항)

1) ‘미수액 징수’ 심의 ⇒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심의로 목적을 명확히 함

라. 포상금 지급시점 보완(안 제8조제2항)

1) 제안, 제도개선을 제외한 모든 포상금은 수납이 확인된 이후에 지급

2) 부과 또는 징수액에 행정쟁송 등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쟁송이 종결       되어 채권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 지급하도록 단서 규정 신설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09. 11. 6. ~ 11. 26.) 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11113(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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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로서 제5조에 따른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5.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란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된 자료에 따른 탈루세액 등이 신고건당 1천만원 미만이거나 그 자료에 대한 사실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⑴ 탈루세액 등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징수액의 100분의 5

⑵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50만원+5천만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3

⑶ 탈루세액 등이 1억원 초과 : 400만원+1억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2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무원 제안 규칙」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②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공적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각 국별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부과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포상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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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징수 월일	징 수 자		체 납 자			징 수 내 역				징수 확인 (담당주사)	특별 징수 공적 (사유)	포상금 청 구 (지급)액	지급일
	직 급	성 명	주 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년도 기분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신문용지54ｇ/㎡

268㎜X190㎜

[별지 제2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부과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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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납 기	부과자(제보자)		세목	구분	발굴세원	납세의무자			징수 일자	징수 확인 (담당주사)	포상금지급
	직급 (주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 호			포상금액	지급일	사유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신문용지54ｇ/㎡

268㎜X190㎜

[별지 제3호서식]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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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징수(세원발굴)액				청구액	거래은행 계좌번호	비고
소속(주소)	성명	생년월일	건수	합계	본세	가산금

신문용지54ｇ/㎡

190㎜X2,658㎜

※ 1.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를 첨부하여 청구

2.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 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