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0. 3. 11.

발의자 : 김수자 의원

1. 제안이유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경로당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로당에 대한 비용보조, 결연사업,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제5조)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시설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등

- 1경로당 1단체(직능단체, 종교단체, 기업 등) 결연운동 추진

- 연 1회이상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대비에 필요한 보험 가입

다. 경로행사, 건강진단,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제8조, 제9조)

- 경로의 달 행사 및 경로잔치, 어르신 화합 한마당 행사를 추진

- 65세이상 지역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노인 봉사활동, 일자리 사업, 노인교실 운영을 지원

3. 참고사항

가．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나．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 협의필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로당 운영관리와 노인복지 증진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복지 증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복지 증진시책을 마련함에 있어「노인복지법」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경로당시설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경로당 결연사업) 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1경로당 1단체 결연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결연단체는 직능단체, 종교단체, 관내기업, 그 밖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의 가입)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대비에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경로당 지도감독)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경로행사 등)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경로의 달 및 가정의 달에 다음 각 호의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노인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경로의 달 행사 및 경로잔치

2. 어르신 화합 한마당 행사

제8조(건강진단 등) 구청장은 노인 질병의 조기발견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노인전문병원 등 무료진료를 희망하는 병원·의원과 연계하여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9조(노인사회활동 지원) 구청장은 노인사회참여 지원과 노인교실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지역 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사업

2. 노인교실 운영지원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및「서울특별시중랑구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기준표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시기	비고
1. 경 로 당	1. 경로당 운영비 등	운영비 : 매 월
	2. 경로당 기능보강에 따른 사업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지역신문 등	수 시
	5. 위문금, 위문품 등	설, 추석, 연말 등
	6. 중식 재료 지원	매 월
2. 경로의 달, 가정의 달 등 행사참여자	참여 노인들에게 식사 등 제공	행사 시
3. 노인사회활동 및 노인교실 참여자	-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위한 활동비 및 활동복 등 - 노인교실 운영에 따른 경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 계층노인․독거노인․ 기타 저소득 노인 등	“노인 체험행사”등 각종시책에 따른 경비 및 물품지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노인건강진단 참여자	간식과 음료 등	건강진단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