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160회 임시회

행정 재경위원회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작성자 : 전문위원 최 춘 식

2010. 4. 19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중랑구청장

나. 의안번호 : 484

다. 제출일자 : 2010. 4. 8

라. 회부일자 : 2010. 4. 16

2. 현황 및 검토의견

□ 우리구 전체 당초 예산액은 일반회계 2,958억7,406만5천원과  7차에 걸쳐 간주 처리한 189억6백3만4천원을 포함하여 기정 예산은 3,147억8천9만9천원으로 금번 추경예산 13억 330만원 늘어나 3,160억 8,33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 증가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당초예산은 81억 1,279만원이며 간주처리예산 1천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은 81억 2,279만원이고 추경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즉 1차 추경의 규모는 23억 6,769만원이며 이중 세입예산은 2009회계년도 가결산에 따른 잉여금 13억 330만원과 각 부서의 세출예산 경상경비와 행사비를 절감하여 10억 6,439만원을 경정하여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이며 기정예산은 108,118,891천원, 추경예산액은△502,354천원, 총예산은 107,616,53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5%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감소분은 모두 일반회계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국·과별 내역을 참조바랍니다.

《 총    괄 》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산(안)	2010년도 기정예산액	기 정 대 비		비고
			1회추경액 (증감액)	증감율(%)
계	324,206,189	322,902,889	1,303,300	0.40
일 반 회 계	316,083,399	314,780,099	1,303,300	0.41
특 별 회 계	8,122,790	8,122,790	0	0

《 일반회계 》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산(안)	2010년도 기정예산액	기 정 대 비		비고
			1회추경액 (증감액)	증감율(%)
계	107,154,220	107,656,574	△502,354	△0.47
행 정 국	90,649,608	91,179,608	△530,000	△0.58
재정경제국	3,196,475	3,178,829	17,646	0.56
보 건 소	13,308,137	13,298,137	10,000	0.08

가. 행정국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91,179,608천원이고, 추경예산은 △530,000천원, 총 예산 90,649,60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58%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산(안)	2010년도 기정예산액	기정예산 대비		비고
			1회추경액 (증감액)	증감율(%)
계	90,649,608	91,179,608	△530,000	△0.58
총 무 과	58,429,363	58,939,363	△510,000	△0.87
자치행정과	23,366,991	23,366,991	0	0
기획홍보과	5,309,523	5,329,523	△20,000	△0.38
전산정보과	2,481,970	2,481,970	0	0
민원여권과	1,061,761	1,061,761	0	0

1. 총무과 ------(사업명세서 P 25)

◦ P 25 퇴임예정 공무원 사회적응 훈련비 10,000천원 감액은

교육 희망자 감소(대상 40명 희망자 35명)에 따른 위탁교육비 감소분입니다.

◦ P 25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 500,000천원 감액은

선택적 복지 포인트(기정예산 3,458,500천원) 2,8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하향됨 에 따라 반납된 차액분 감액입니다.

2. 기획홍보과 ------(사업명세서 P 29 )

◦ P 29 구정홍보 20,000천원 감액은

연간 단가계약(발행부수: 매월 16만부, 기정예산: 290,746천원) 에 따른 낙찰 차액분 감액입니다.

나.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산(안)	2010년도 기정예산액	기정예산 대비		비고
			1회추경액 (증감액)	증감율(%)
계	3,196,475	3,178,829	17,646	0.56
재 무 과	338,306	320,660	17,646	5.50
지역경제과	1,209,581	1,209,581	0	0
세 무 1 과	691,232	691,232	0	0
세 무 2 과	614,818	614,818	0	0
지 적 과	342,538	342,538	0	0

1. 재무과 ------(사업명세서 P 37)

◦ P 37 계약 회계 1,264천원 감 편성은

계약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낙찰 차액입니다

◦ P 37 전자태그물품관리시스템 구축 에 따른

전자태그 부착 대상물 16,484점의 유지 보수비 22,000천원 신설 하였습니다.

◦ P 37 자산취득비 3,090천원 감액은

전자태그(RFID) 발급기 1대 구매를 기존 발급기로 계속 사용토록 하고   감 편성 하였습니다.

다. 보건소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산(안)	2010년도 기정예산액	기 정 대 비		비고
			1회추경액 (증감액)	증감율 (%)
계	13,308,137	13,298,137	10,000	0.08
보건행정과	6,965,230	6,965,230	0	0
보건위생과	141,901	141,901	0	0
보건지도과	3,856,373	3,846,373	10,000	0.26
의 약 과	2,344,633	2,344,633	0	0

1. 보건지도과-(사업명세서 P 84)

◦ P 84 일반운영비 10,000천원 증액은

간접흡연 제로 사업(인센티브 사업으로 구비확보에 가산점 있음) 중 금연 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비로 거리용 표지판 30개, 아파트용 1000개, 음식점용 1000개 제작비로 신설된 예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