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현황분석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 ‘10. 4. 20>

보고자 : 전문위원  정 인 근

【 현황 및 검토의견 】

□ 구예산 전체 당초예산액은 일반회계 2,958억 7,406만 5천원과 특별회계 81억 1,279만원으로 합계 3,039억 8,685만 5천원이었으나,  7회에 걸쳐 간주처리된 기정예산 189억 1,603만 4천원이 증액된 3,229억 288만 9천원에 추경 세입예산 13억 330만원이 늘어나 3,242억 618만 9천원으로 당초대비 0.43%, 기정대비 0.4% 증가된 예산이며, 추경재원의 세입예산은 총 13억 33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즉 1차 추경의 규모는 23억 6,769만원이며 이중 세입예산은 2009회계년도 가결산에 따른 잉여금 13억 330만원과 각 부서의 세출예산 경상경비와 행사비를 절감하여 10억 6,439만원을 경정하여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은 2,117억 673만 2천원이고, 추경예산액은 18억 565만 4천원이며, 총예산은 2,135억 1,23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85%가 증가되었습니다. 구 전체 추경 증가액 13억 330만원보다 5억 235만 4천원이 많은 13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추경예산 5억 235만 4천원이 감액되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주민생활지원국 일자리창출추진단)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은 국․과별 내역을 참조바랍니다.

<일반회계>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2,035억 8,394만 2천원이고 제1회 추경예산은 18억 565만원 4천원으로, 총예산은 2,053억 8,959만원 6천원이며, 기정예산대비 0.89% 증가되었으며, 구 전체 추경 증가액 13억 330만원의 138.5%를 차지합니다.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정예산은 81억 2,279만원이고 제1회 추경예산은 0원이며 총 예산은 81억 2,279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총    괄 》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산(안)	2010년도 기정예산액	기 정 대 비		비고
			1회추경액 (증감액)	증감율(%)
계	213,512,386	211,706,732	1,805,654	0.85
일 반 회 계	205,389,596	203,583,942	1,805,654	0.89
특 별 회 계	8,122,790	8,122,790	0	0

《 일반회계 》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산(안)	2010년도 기정예산액	기 정 대 비		비고
			1회추경액 (증감액)	증감율(%)
계	205,389,596	203,583,942	1,805,654	0.89
주민생활지원국	174,933,144	173,100,490	1,832,654	1.06
도 시 환 경 국	12,144,033	12,171,033	△27,000	△0.22
건 설 교 통 국	18,312,419	18,312,419	0	0

《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산(안)	2010년도 기정예산액	기 정 대 비		비고
			1회추경액 (증감액)	증감율(%)
계	8,122,790	8,122,790	0	0
의료급여기금	501,760	501,760	0	0
주 차 장	7,621,030	7,621,030	0	0

가.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731억 49만원이고, 추경예산은 18억 3,265만원 4천원이며, 총예산 1,749억 3,31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6%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 기정예산은 5억 176만원이고, 추경예산은 0원이며, 총예산은 5억 176만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과별내역을 참조바랍니다.

《 일반회계 》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산(안)	2010년도 기정예산액	기 정 대 비		비고
			1회추경액 (증감액)	증감율(%)
계	174,933,144	173,100,490	1,832,654	1.06
주민생활지원과	4,343,022	4,446,390	△103,368	△2.32
사 회 복 지 과	37,283,269	37,283,269	0	0
가 정 복 지 과	80,238,836	80,273,136	△34,300	△0.04
문 화 체 육 과	8,361,650	8,382,450	△20,800	△0.25
교 육 지 원 과	11,275,550	10,275,550	1,000,000	9.73
청 소 행 정 과	25,378,399	25,501,667	△123,268	0.48
일자리창출추진단	8,052,418	6,938,028	1,114,390	16.06

《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산(안)	2010년도 기정예산액	기 정 대 비		비고
			1회추경액 (증감액)	증 감 율(%)
계	501,760	501,760	0	0
의료급여기금 (사회복지과)	501,760	501,760	0	0

1. 주민생활지원과 ------(사항별 설명서 P43 ~ 46)

◦ P45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비  △1억 896만 8천원은 시립대 종합복지관외 2개소 사회복지관의 노후시설 및 편의시설 정비․기능보강 사업비로 보조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감액 조정분입니다

(구비예산 당초 182,423천원 → 변경 73,455천원)

◦ P45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비 560만원은 서울형그물망 복지 우수부서 및 동 시상에 따른 인센티브사업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입니다.

2. 가정복지과 ------(사항별 설명서 P47 ~ 50)

《 일반회계 》

◦ P49 장난감대여센터 운영비 △5,000만원은 장난감대여센터 운영비로  구 보훈회관 이전지연으로 인한 장난감 대여센터 2호점 운영비 절감액입니다(당초 319,200천원 → 변경 269,200천원).

◦ P49 ~ 50 여성정책 기반조성비 1,070만원은 여행프로젝트 사업추진에 따른 모니터링요원 활동실비 2,500천원, 여행프로젝트 경진대회 우수부서 포상금 2,200천원, 중랑여행포럼 교육비 6,000천원입니다.

◦ P50 여성 친화적 문화사업비 500만원은 제15회 여성주간사업의 운영비입니다(당초 15,000천원 → 변경 20,000천원).

3. 문화체육과 ------(사항별설명서 P51 ～ 54)

◦ P53 문화예술진흥비 △1,000만원은 중랑시네마&뮤직페스티벌 행사비로 시비가 15,000천원 보조됨에 따라 감액된 구비예산입니다.(당초 60,000천원 → 변경 50,000천원).

◦ P53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080만원은 자전거교실, 라인댄스 등우리 구 19개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따른 강사료 감액분입니다

(당초 144,000천원 → 변경 133,200천원).

4. 교육지원과 ------(사항별설명서 P55 ～ 57)

◦ P57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10억원은 관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중․고생 학력신장을 위해 지원할 보조금입니다.

(당초 6,000,000천원 → 변경 7,000,000천원).

5. 청소행정과 ------(사항별설명서 P59 ~ 61)

◦ P61 청소차량 관리비 △1억 2,326만 8천원은 음식물류 수송업무 대행과 활용도가 저하된 청소차량의 매각에 따른 보험료 등 유지관리비 절감예산입니다(당초 645,184천원 → 변경 521,916천원).

6. 일자리창출추진단 ------(사항별설명서 P63 ~ 65)

◦ P63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11억 1,439만원은 공공 / 민간 일자리 발굴 및 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90,000천원, 4대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22,390천원, 일자리창출 업무추진비 2,000천원입니다.

나.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21억 7,103만 3천원이고, 추경예산은 △2,700만원이며, 총예산은 121억 4,40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22% 감소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과별내역을 참조바랍니다.

《 일반회계 》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산(안)	2010년도 기정예산액	기 정 대 비		비고
			1회추경액 (증감액)	증감율(%)
계	12,144,033	12,171,033	△27,000	△0.22
주 택 과	2,035,482	2,035,482	0	0
도시개발과	582,591	382,591	200,000	52.28
도시디자인과	518,281	745,281	△227,000	△30.46
건 축 과	210,980	210,980	0	0
공원녹지과	8,400,021	8,400,021	0	0
맑은환경과	396,678	396,678	0	0

1. 도시개발과 ------(사항별 설명서 P71 ～73)

◦ P73 재정비 촉진사업비 2억원은 면목지역 균형발전과 노후 주거환경개선방안 수립을 연구용역비입니다.

2. 도시디자인과 ------(사항별 설명서 P75 ~ 77)

◦ P77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비 △2억 2,700만원은 망우본동 490번지 일대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비이나 한전지중화사업(3차) 시비예산이 미편성에 따라 구비(공사비, 감리비 등 시설비)를 감편성하였습니다.

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83억 1,241만 9천원이고, 추경예산은 0원으며, 총 예산은 183억 1,241만 9천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기정예산은 76억 2,103만천원이고, 추경예산은 0원이며 총예산은 76억 2,103만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 일반회계 》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산(안)	2010년도 기정예산액	기 정 대 비		비고
			1회추경액 (증감액)	증감율(%)
계	18,312,419	18,312,419	0	0
건 설 관 리 과	350,401	350,401	0	0
교 통 행 정 과	467,197	467,197	0	0
교 통 지 도 과	426,900	426,900	0	0
도 로 과	6,790,260	6,790,260	0	0
치 수 방 재 과	10,277,661	10,277,661	0	0

《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산(안)	2010년도 기정예산액	기 정 대 비		비고
			1회추경액 (증감액)	증감율(%)
계	7,621,030	7,621,030	0	0
주 차 장	7,621,030	7,621,0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