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0. 4. 8. 제 출 자 : 중랑구청장

1. 개정이유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상위법의 법 조항과 일부 불일치 사항을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규정을 수정하며, 띄어쓰기 등 법제처 정비 기준에 맞게 정리하여 여성정책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여성정책업무 담당국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재무과장”을 “계약․지출업무 담당과장”으로, “가정복지과장”을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여성복지담당주사”와 “여성업무담당주사”를 “여성정책업무 담당주사”로 개정하여 조직․직제 개편 등의 사유 발생에 대한 유연성 확보(안 제24조, 제35조, 제40조)

나.  “모부자가정” 및 “편부모가정”을 “한부모가정”으로 현행화(안 제5조, 제15조)

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실시 근거 마련(안 제14조제6항)

라. 가족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신설(안 제16조의2)

3. 참고사항

가．관계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기    타

1) 입법예고( 2010. 3. 25. ～ 2010. 4. 1. )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2384(2010.03.23)]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여성발전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기본조례”로 한다.

제1장과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여성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구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에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에 여성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구의 여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적 우대조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과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여성정책

제5조(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증진

3. 주요정책

가. 양성평등 의식 제고

나.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등 사회활동 확대

다.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저소득 모자가족, 미혼모, 가출 여성, 장애인 여성 등 보호가 필요한 여성 및 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마. 맞벌이 부부·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지원

바. 여성 단체·법인에 대한 지원

사. 여성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

아. 그 밖에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제4조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여성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여성정보 제공) 구청장은 여성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한다.

제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 구청장은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여성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한다.

제9조(여성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주간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 및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구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0조(구정참여 확대) 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취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① 구청장은 양성의 공직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험실시 단계별로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 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행한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 채용공고 시 여성의 응시가 장려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성차별 개선 등) ①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구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경제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10조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와 같은 조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복지증진)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저소득 한부모가정·미혼모·가출 여성 등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6조 다음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모성 보호의 강화 및 일과 가정의 양립) ① 구청장 또는 관내 사업주는 임신․출산 및 수유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직원 및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2. 방과 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4. 직장 내 수유시설의 확충

5. 그 밖에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을 위한 지원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견수렴창구 운영) ① 구청장은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구정발전에 공이 큰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장과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여성위원회

제2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

제2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1명

2. 여성정책업무 담당국장

3. 여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2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다음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과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3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2. 제18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제3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33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적립금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한다.

제3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정책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의회 의원 1명

2. 예산업무 담당과장, 계약․지출업무 담당과장,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

3. 여성관련 단체장 또는 여성정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정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3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기금의 회계관)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여성정책업무 담당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여성정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4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여성발전기본법」---- ------------------------- 그 밖에 --------------------- ------- 따른 ------------------------------------------- ------------------------------------------------------------ ----------- 규정하는 것을 -------------------
제2조(구의 책무) 구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2조(구의 책무) ------------------------------------ ------------------------------------------------------------ --------------------------------그 밖에 ---------------- -----------------------------------------------
제3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구의 여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 -------------------- 그 밖에 ----------------------------------------------------------- ------------------------------------------------------------ ---------------
제4조(적극적 우대조치)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적극적 우대조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 관계법령이 -------------------------- ------------------------------------------------------------ ------------------------------
제2장 여 성 정 책 제5조(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구청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제2장 여성정책 제5조(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 --- 제7조에 따른 ----------------------------------- ----------------------- 제8조에 따라 ---------------- ------------------------------------------------------------ ------------------------------------------------------------ -----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3. 주요 정책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 마. 맞벌이 부부·편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 바. 여성 단체·법인에 대한 지원 사.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신설>	3. 주요정책 가. 양성평등 의식 제고 나.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등 사회활동 확대 다. ------------------------------------------ 라. 저소득 모자가족, 미혼모, 가출 여성, 장애인 여성 등 보호가 필요한 여성 및 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마. --------------·한부모가정 ------------------- ------ 바. ------------------------------------------- 사. 여성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 아. 그 밖에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여성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방법 ②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제4조에 따른 -------------------------------------- ------------------ 5. ------------------------------------------------------- -------- ② ------------------------------------------------------ ----------------------------------------------------------- ----------------------------------------------------------- ----------------------------------------------------------- -------------------------
제6조(통계·자료의 성별 표기) (생략)	제6조(통계·자료의 성별 표기) (현행과 같음)
제7조(여성정보 제공) 구청장은 여성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한다.	제7조(여성정보 제공) --------- 여성과 관련한 --------------------------------------------------------------------------------
제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구청장은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여성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한다.	제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 ------ ----------------------------------------------------------- ---------------------------------- ② ------------------------------------------------------- --------- 해당 ------------------------------------------ ------------------------------------------------------------ ------------------------------

현 행	개 정 안
제9조(여성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간(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주간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 및 격려 3.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등에 대한 범구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제9조(여성주간 행사) ----------------------------- --- 같은 법 ------------------------------- 제26조에 따른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 각 호의 ------------------------------------------- 1. --------------------------------- 2. ------------------------------------------------------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구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0조(구정참여 확대) ①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가정복지과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취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0조(구정참여 확대) ① ----------------------- ----------------------------------------------------------- ----------------------------------------------------------- ------------------------------------------------------------ ------- ②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 ----------------------------------------------------------- ------------------------------------ ③ ------------------------------------------------------- ----------------------------------------------------------- ------------------------------------
제11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①구청장은 양성의 공직참여 기회를 균등히 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험실시 단계별로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 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행한다. 양성 평등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구청장은 공무원 채용공고시 여성의 응시가 장려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여성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① ------------ ----------------------------- 균등하게 --------------- ----------------------------------------------------------- ----------------------------------------------------------- -----------------------------------------------------------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 -------------------------------------------------------- ② ------------------------ 채용공고 시 ------------ -------------------------------------------- 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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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소속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 ------------------------------------------------------- ------------------------------------------------------------ ----------------------------------------------------------- ----------------------------------------------------------- ----- <삭제>
제12조(남녀평등의식 제고) (생략)	제12조(남녀평등의식 제고) (현행과 같음)
제13조(성차별 개선 등) ①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구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성차별 개선 등) ① ---------------------- ------------------------------------------------------------ -------------------------------------------------------- ② ------------------------------------------- 직장 내 ------------------------------------------------------------ ------------------------------------ ③ ------------------------------------------------------- ------------- 연 1회 ---------------------------------- -------------------------------------------- ④ ------------------------------------------ 발생 시 ------------------------------------------------------------ --------
제14조(경제활동 지원) ①구청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4조(경제활동 지원) ① ------------------------ ------------------------------------------------------- 마 련하여야 ------ ②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 ------------------------------------ ③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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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구청장은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한다. <신 설>	<삭제> <삭제> ⑥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제10조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복지증진)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각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저소득모부자가정·미혼모·가출여성 등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 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생략)	제15조(복지증진) ----------------------------------- ------------------------------------------------- 위하여 각 호의 ---------------------------------------- 1. 저소득 한부모가정-------가출 여성 --------- --------------------------------------------------------- -------------------------------------------------------- -------------------- 2. (현행과 같음)
제16조(아동보육) (생략)	제16조(아동보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 2(모성 보호의 강화 및 일과 가정의 양립) ① 구청장 또는 관내 사업주는 임신․출산 및 수유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직원 및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2. 방과 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4. 직장 내 수유시설의 확충 5. 그 밖에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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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 ------------할 수 있다.
제18조(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서울특별시중랑구여성발전기금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단체의 지원) -------------------------------- ------------------------------------------------------------ ----------------구----------------------------------------- ------------------------------------------------------------ ------------------------------------------------------------ ---------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
제19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생략)	제19조(자원봉사활동 지원) (현행과 같음)
제20조(국제협력 지원) (생략)	제20조(국제협력 지원) (현행과 같음)
제21조(의견수렴창구 운영) ①구청장은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구정발전에 공이 큰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의견수렴창구 운영) ① ----------------- ------------------------------------------------------------ ------------------------------------------------------------ ---------------------------------- ② ------------------------------------------------------- ----------------------------------------------------------- --------------------------
제22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중랑구표창조례에 의거 표창할 수 있다.	제22조(유공자 표창) ------------------------------ ------------------------------------------------------------ ------------------------------------------------------------ 「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조례」에 따라 ---- ---------------
제3장 여 성 위 원 회 제2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여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1. ~ 3. (생략) 4.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	제3장 여성위원회 제23조(설치 및 기능) ------------------------------ ----------------------------------- 응하기 ------------- --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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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중랑구의회 의원 1명 2. 주민생활지원국장 3. 여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	제24조(구성) ① -------------------- 1명과 -------- ------- 1명-------------------- 9명 ------------------- -------------- ②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1.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1명 2. 여성정책업무 담당국장 3. ------------------------------------------------------- ③ ------------------------------------------------------- 1명을 ----------------------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
제2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의 임기) ------------------------------- ------, 연임할 수 있고 ----------------------------- ------------------------ 남은 임기로 ----------- --------------------------------- 해당 ----------------- --------------------------------
제26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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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위원장 등의 직무) ------------------------ ------------------------------------- 총괄하고, ------- ------------------------------------------------------------ ------------------------------------------------------------ --------------------------------------
제2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 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회의) ① -------------------------------------- ------------------구분․운영하고 --------- 연 1회 ------------------------------------------------------------ ---------------------------------------------- 1 이상의 ----------------------------------------------------------- ----------------- ② ------------------------------------------------------- ------------------------------------------------------------ ------------------------------------------------------------ ----------------------------- 긴급한 경우나 ------ ------------------------------------------------- 그렇지 않다. ③ --------------------------------------------- 회의를 시작하고, --------------------------------------------- ------- <삭제>
제29조(의견청취 등) (생략)	제29조(의견청취 등)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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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분과위원회) (생략)	제30조(분과위원회) (현행과 같음)
제31조(운영세칙) (생략)	제31조(운영세칙) (현행과 같음)
제4장 여 성 발 전 기 금 제32조(기금의 설치 등) ①구청장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32조(기금의 설치 등) ① ---------------------- ------------------------------------------------------------ ---------------------------- 기금을 -------------------- ------------------------------------------------------------ ------- ② -------------- 각 호의 ----------------------- 1. ------------------------------------- 2. ------------------------------------------- 3. 그 밖에 -----------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제33조(기금의 용도) ----------------- 각 호의 ----------------------- 1. --------------------------------------- 2. 제18조에 따른 ----------------------------------- ----------------- 3. ------------------------------------------ 4. 그 밖에 -------------------------------------
제3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적립금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하고 결산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한다.	제3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 ------ ② ------------------------------------------------------- ③ 제33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 ------------------ 이루어져야 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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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중랑구의회 의원 1명 2.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가정복지과장 3. 여성관련 단체장 또는 여성정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복지담당주사가 된다.	제3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 -----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 ----------------------------------- 9명 ------------- --------------------------- ③ ------------- 부구청장이 되고 ----------- 여성정책업무 담당국장-------------------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1. 의회 ------------ 2. 예산업무 담당과장, 계약․지출업무 담당 과장,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 3. ------------------------------------------------------- -------------------------------------------------------- 임기는 ----------------------------------------------. -------------------------------------- 남은 임기로 ------------------- ④ ------------------------------------------------------- --------------------- 간사 1명을 ----------------- 여성정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3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심의회의 기능) ----------------- 각 호의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3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 총괄-------. 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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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회의) ① ---------------------------정기회와 임시회로 --------------------------------------------- ② 정기회는 ------------------------------------------ ------------------------- 연 2회 --------- 임시회는 ------------------------------------------------------------ ----------- ③ --------------------------------------------- 회의를 시작하고 ---------------------------------------------- --------------
제39조(수당) (생략)	제39조(수당) (현행과 같음)
제40조(기금의 회계관)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가정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여성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40조(기금의 회계관) ① ------------------------ ------------------------------------------------------------ ------------------------------------------------------------ -------------- ② ----------------- 여성정책업무 담당국장, --------------------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 여성정책업무 담당주사로 ----- ③ 「지방재정법」중 ---------------------------- ------------------------------------------------------------ ------------------------------------------------------------ ----------------------------------
제4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중랑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 ------------------------------------------------------------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 ---------------------------------- ② -------------- 제1항에 따른 -------------------- ------------------------------------ 매 회계년도------ ------------------------------------------------------------ ------------ 의회에 -------------------------

현 행	개 정 안
제5장 보 칙 제42조(사무의 위탁) (생략)	제5장 보칙 제42조(사무의 위탁) (현행과 같음)
제43조(시행규칙) (생략)	제43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