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0. 8. 24.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 「국민제안규정」의 개정(2010.5.4.)에 따라 구 시책 등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과제를 선정해 구민제안을 모집하는 공모제안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구민제안을 매년 발굴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정제안”을 “공모제안”으로 변경(안 제3조제2호)

나. 생활공감정책관련 구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선정으로 공모제안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다.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안 제9조)

라. 공모제안의 불채택 제안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6조의1)

3. 참고사항

가．관계법령 : 「국민제안규정」

나．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기    타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모제안”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제4조 다음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생활공감정책관련 구민제안 공모) ① 구청장은 생활공감정책(구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구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구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구민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구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다음에 제16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1(공모제안의 채택) ① 제4조의2에 따라 제출한 구민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공모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 또는 실무회의에서 심사한 후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 및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하여 채택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공모제안의 채택등급 등은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구민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지정제안”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종류) -------------------------------------------------- 1. (현행과 같음) 2. “공모제안”--------------------------------------------------------- ------------------------------------------------------------- 공개적 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내용) 제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신 설>	제4조(제안의 내용) ---------------------------------------------------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생활공감정책관련 구민제안 공모) ① 구청장은 생활공감정책(구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구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구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구민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구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⑤ ( 생 략 ）	제9조(구성 등) ① ---------------------------------------------------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⑤. ( 현행과 같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채택등급 등) ①~ ② ( 생 략 ) <신 설>	제16조(채택등급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1(공모제안의 채택) ① 제4조의2에 따라 제출한 구민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공모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 또는 실무회의에서 심사한 후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 및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하여 채택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공모제안의 채택등급 등은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구민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