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13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출)자	이은경의원외10명	제안(출)년월일	2023.01.17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및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     릴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5조)

다.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안 제6조∼제7조)

라.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안 제8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9조∼제10조)

바. 표창, 시행규칙(안 제11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예산 범위 내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아동이 놀 권리를 향유하고  자아          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 제정내용으로는

- 안제2조(정의)에서는 아동,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놀 권리,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 안제4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

- 안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에서는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 놀이 공간 ․ 시설 마련,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

- 안제7조(실태조사)에서는 지역별 ․ 종류별 놀이공간 설치 현황,              연령별 놀이공간 이용 현황, 선호도조사, 안전사고통계, 프로그램            실태, 여가시간 현황 등을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안제8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서는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조성, 놀이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장애아동,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아동 등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및 교육, 홍보,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규정.

- 안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에서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과 제도개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조정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Ⅲ. 종합의견

❍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과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함          으로써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자아 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필요          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Ⅳ. 참고자료

□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11생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4. 삭제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6~9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