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0. 8. 24 제 출 자 :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도로법에 따라 시도상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시 감독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가 개정(2010.7.15)됨에 따라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징수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도로굴착으로 인한 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       시키기 위한 규정 추가(안 제3조제2항)

나.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추가(안 제3조제3항 및 안 별표 3)

다. 감독업무비 산출방법 추가(안 별표 1)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기   타

1) 입법예고(2010.8.2 ~2010.8.23)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6865(2010.7.27)]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및 제3조의2,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법 제7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써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76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    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하여 시행하거나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단가를 준용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 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①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90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8조를 준용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처음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처음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처음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록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    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표준 최적구배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궤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구 분		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 도
			블록 및 화강석류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		0.7m × 0.7m	0.8m × 0.8m	0.7m × 0.7m
최소굴착폭		0.7m	0.8m	0.7m
간접손궤영향구간		∙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굴착깊이가 2.5m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굴착깊이가 2.5m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 범위 (굴착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절단기 미사용시는 0.3m씩 추가 가산)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구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m구간 ∙보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 (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 1m로 계산한다)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단,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구비용	직접	직접손궤부분 복구비	직접손궤부분 복구비	직접손궤부분 복구비
	간접	∙아스팔트포장도로 -손궤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 비용 ∙콘크리트포장도로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 비용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 비용	∙블록류.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화강석류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기초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덧씌우기(4㎝) 비용
	감 독 업무비	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

3. 굴착폭(B), 간접손궤영향구간(b) 및 간접복구단면

가. 굴착폭(B) 및 간접손궤영향(b)

1) 표준 평면도

					b
					B
					b
b	B	b

2)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평면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경계선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b	B

포장도로
				b
				B
				b
b	B

3)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 (보도구간)

보차도경계블록(석)

보  도

차  도

					b
					B
					b
b	B	b

나. 간접복구단면

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① 아스팔트                         ② 콘크리트                       ③ 아스팔트덧씌우기

	b	B			b				b	B			b				b	B			b
덧씌우기(5㎝)								덧씌우기(5㎝)								덧씌우기(5㎝)
표층								Con'c								Ascon
중층																Con'c
			○								○								○

2) 보도

① 블록류                       ② 화강석류                 ③ 투수성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류

	b	B			b				b	B			b				b	B			b
			표층								표층						덧씌우기(4㎝)
								Con'c 기초								표층
			○								○								○

4.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

①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② 보도구간에서 굴착폭 외의 잔여 보도폭 합계가 1m미만일 경우

이 경우 보도폭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때에는 직접손궤부분 복구비 및 직접손궤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 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한다.

③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손궤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

④  2인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시 간접손궤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

⑤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⑦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록(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궤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직접복구비를 산정 부과한다.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제3조제3항 관련)

1.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롤러, 콤팩터, 소형램머 등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층(200mm이하)마다 KS F 2312의 C, D,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4-8 굴착 및 복구공사” 참고

3.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포장 층을 직선으로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복구 시에는 신,구 포장의 접합부분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행 공간 확보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계굴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굴착으로 인한  굴착부분 이외의 보도블록 파손이나 침하 등 시설물 손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손궤발생 시 굴착 원인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비용을 도로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5.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에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6.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고, 손궤시에는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의 확인하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이하 "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에 따라 ------------------------------------------------------- --------------------------------------------------------------------에 따른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써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란 --------------------------------------------- ------------------------------------------------------------------- ---------- 2. --------------------이란 -------------------------------------- 3. -----------------------이란 --------------------------------------- ---------------------------------------------------------------------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 다른 행위에 ------------------------------------------------- ----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에 따라 ---------------------------------------------------------------------- ------------------------

현 행	개 정 안
②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착표준 최적 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을 별표2에 의하고 복구비용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하여 시행하거나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단가를 준용할 수 있다. ④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천재ㆍ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 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② -------------------------------------------------------------------- ------------------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 다른 공사 ---- 다른 행위의 -------------------------에 따라 ------------------------------------------------------------------- ----------------------------------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 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 ----------- ④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후에 --------------------- 1. ~ 2. (현행과 같음) 3. 천재지변이나 --------------------------------------------------- ------------------------------------------------------------- ⑤ --------------에 따라 ------------------------------------------- 해당 -------------------------------------------------------- 다음 달 -------------------------------------
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① 구청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90조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① -------------------- -------------------------------------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 따라 -------------------------- ② ---------------------------------------------------------------------- --------------------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8조를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부대상에서 제외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굴착하는등 도록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 --------------------------- 각 호의 어느하나에 ---------------- ----------------------------------------------------------------- 환급할 ----------- 1. 처음의 ------------------------------------------------------------------ -------------------가 필요하지 --------------------------- 2. ------------------- 따라 -------------------------------------------- 굴착허가 --------------------------------------------------------------- --------- 처음보다 ---------------------------- 최소 굴착폭 ---------------------------------------------------- 환급----------------- 3. 그 밖에 --------------------------------------------------------------- ② ------------------------------------------------------------- 처음 굴착 허가 ------------------------ 도로를 굴착하는 등 ------------------ ------------------------------ 처음의 ------------------------------------ -------------- 추가 징수할 ------------- ③ ------------------------------------------------------------------------- ------------------------------------------------------------------------------ --------------------------------------------------------------------------------- -------------------------

현     행

개  정  안

< 별  표 1 >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표준 최적구배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궤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구 분		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 도
			블록 및 타일류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		0.7m × 0.7m	0.8m × 0.8m	0.7m × 0.7m
최소굴착폭		0.7m	0.8m	0.7m
간접손궤영향구간		∙ 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 굴착깊이가 2.5m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시 캇타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 굴착깊이가 2.5m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 범위 (굴착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캇타기 미사용시는 0.3m씩 추가 가산) ∙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구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m구간 ∙보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 (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 1m로 계산한다)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단,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구비용	직접	직접손궤부분 복구비	직접손궤부분 복구비	직접손궤부분 복구비
	간접	∙ 아스팔트포장도로 -손궤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 비용 ∙ 콘크리트포장도로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 비용 ∙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 비용	∙블록류.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타일류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기초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덧씌우기(4㎝) 비용

[별표 1]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표준 최적구배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궤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구 분		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 도
			블록 및 화강석류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		0.7m × 0.7m	0.8m × 0.8m	0.7m × 0.7m
최소굴착폭		0.7m	0.8m	0.7m
간접손궤영향구간		∙ 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 굴착깊이가 2.5m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 굴착깊이가 2.5m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 범위 (굴착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절단기 미사용시는 0.3m씩 추가 가산) ∙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구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m구간 ∙보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 (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 1m로 계산한다)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단,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구비용	직접	직접손궤부분 복구비	직접손궤부분 복구비	직접손궤부분 복구비
	간접	∙ 아스팔트포장도로 -손궤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 비용 ∙ 콘크리트포장도로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 비용 ∙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 비용	∙블록류.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화강석류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기초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덧씌우기(4㎝) 비용
	감독 업무비	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

현     행

개  정  안

3. 굴착폭(B), 간접손궤영향구간(b) 및 간접복구단면

가. 굴착폭(B) 및 간접손궤영향(b)

1) ~ 2) (생략) 표준 평면도

3)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 (보도구간)

보차도경계블록(석)

보  도

차  도

					0.25m
					1m
					0.25m
0.25m	1m	0.25m

나. (생략)

4. (생략)

3. 굴착폭(B), 간접손궤영향구간(b) 및 간접복구단면

가. 굴착폭(B) 및 간접손궤영향(b)

1) ~ 2) (현행과 같음)

3)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 (보도구간)

보차도경계블록(석)

보  도

차  도

					b
					B
					b
b	B	b

나.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