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0. 8. 24 제 출 자 :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가 개정(2009.7.30.)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운영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심의회 위원 자격에 서울특별시중랑구 의원을 신설하여 기금 운영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띄어쓰기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맞게 운용함(안 제3조)

나. 심의회 구성(안 제7조)

1) 10명 이내 → 12명 이내로 확대

2) 위원 자격 :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추가

다. 현행 규칙에서 규정한 심의회 운영 및 수당 등을 조례에 규정

(안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제3조,제6조,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기    타

1) 입법예고(2010.8.2 ~ 8.23)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결과: 해당없음[감사담당관-6865(2010.7.27)]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    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2명

2. 관계공무원

3. 그 밖에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자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제4조제2호에 따라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단위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3(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의4(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 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 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 -------------------------------------------------------------------- ----------------------------------------------에 따라 ------------------ -------- 도로굴착복구기금------------------------------------------ ---------------------------------------------------------------------------- --------------------------------------------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1. 「도로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2조(기금의 재원) -------------- 각 호의 --------------------- ------ 1. -----------------------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원인자부담금 2. -------------------------------- 3. 그 밖의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운용ㆍ관리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 --------------------- ② ----------------------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4조(기금의 용도) ------------ 각 호의 -------------------- -------------- 1. -------------------------- 2. ---------------------------------------------------- 정비 등 ----- ----------------------- 3. ----------------------------------------- 4. ---------------------------------------------------------- 그 밖의 -----------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ㆍ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이, 기금출납원은 도로관리 담당주사로 한다. ③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 ----------------------------------------------------------------------------- --------------------------------------------- <삭제> <삭제>
제6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ㆍ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로굴착 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도시정비과장, 교통행정과장, 도로과장, 하수과장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 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②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제>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심의회의 기능 및 회의) ①심의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안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안 4.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신설> <신설>	제7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은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 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2명 2. 관계공무원 3. 그 밖에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자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소관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제7조의2(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제4조제2호에 따라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단위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7조의3(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제7조의4(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 --------------------------------------------------------------------------- ------ 80일 이내에 ----------------------------------------------- ----- ② ----------------------------------- 각 호의 ----------------------- ----- 1. ------------------------------------------- 2. 해당------------------------------- 3. 그 밖에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 ---------------------------------------------------------------------------- -----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중랑구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준용) ----------------------------------------------------------- -------------------------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