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0. 8. 24.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0.4.14.)에 따라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의 이행과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의 촉진을 위한 기업․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 규정 (안 제3조)

1)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2) 구의회

3)「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 그 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공표 (안 제5조 및 제6조)

다.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 범위 규정 (안 제7조)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 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라. 친환경상품 생산 관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안 제9조)

마.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포상 근거 마련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환경부 조례표준안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0. 8. 10. ～ 2010. 8. 20.) 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6921(2010.7.29.)]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중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구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2. 구의회

3.「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 그 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친환경    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

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친환경상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의 규정

5.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    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

②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구청장의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9조(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구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구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관내기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