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 4월 26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4월 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년 4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1회 중랑구의회(임시회)

1)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 4월 24일)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및 예산안 심사

2)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 4월 25일)

- 예산안 심사 및 의결

2. 제안설명(제안설명 :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가. 제안요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여 편성하였음.

나. 주요내용

1) 일반 ‧ 특별회계

가) 2023년도 기정예산액 : 1,017,157,145천원

(1) 일반회계 : 996,413,342천원

(2) 특별회계 : 20,743,803천원

나) 추가경정 예산액 : 19,487,548천원

(1) 일반회계 : 18,823,004천원

(2) 특별회계 : 664,544천원

다) 2023년도 총 예산액 : 1,036,644,693천원 (기정예산액 대비 1.92% 증)

(1) 일반회계 : 1,015,236,346천원 (기정예산액 대비 1.89% 증)

(2) 특별회계 : 21,408,347천원 (기정예산액 대비 3.20% 증)

2) 기금운용계획

가) 고향사랑기금 : 100,657천원

(1) 2023년도 기정예산액 : 0천원

(2) 추경예산액 : 100,657천원

나)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 : 2,772,910천원

(1) 2023년도 기정예산액 : 0천원

(2) 추경예산액 : 2,772,910천원

다) 옥외광고발전기금 :1,592,780천원

(1) 2023년도 기정예산액 : 1,092,780천원

(2) 추경예산액 : 500,000천원

3) 국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액(안)	2023년도 기정예산액	2023년도 기정예산 대비		비고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036,644,693	1,017,157,145	19,487,548	1.92
일반회계	감사담당관	192,788	192,788	0	0
	홍보담당관	1,862,780	1,537,539	325,241	21.15
	행정국	216,575,656	208,231,439	8,344,217	4.01
	기획재정국	41,465,517	40,166,031	1,299,486	3.24
	생활복지국	645,725,194	641,074,211	4,650,983	0.73
	도시환경국	24,591,379	24,037,518	553,861	2.30
	안전건설교통국	38,255,518	35,718,372	2,537,146	7.10
	보건소	40,847,871	39,997,797	850,074	2.13
	구의회사무국	5,719,643	5,457,647	261,996	4.80
특별 회계	생활복지국	1,261,330	1,261,330	0	0
	도시환경국	4,104,604	3,440,060	664,544	19.32
	안전건설교통국	16,042,413	16,042,413	0	0

3.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가.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1) 수정현황

- 일반회계 총 13건의 4억 7천 9백 9십 1만 3천원(479,913,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함

연번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세부내역	수정내역
1	홍보담당관	구민을 위한 열린행정	구정홍보	구정홍보 활동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활용 홍보 (미디어보드광고비)	2천2백2십3만9천원 중 전액삭감
2	홍보담당관	구민을 위한 열린행정	구정홍보	구정홍보 활동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활용 홍보 (한국언론진흥재단수수료)	2백2십2만4천원 중 전액삭감
3	행정지원과	효율적인 구정운영 지원	대외협력	민간단체 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구정사업 참여활성화 (자치행정)	1천5백만원 중 9백7십8만원삭감
4	행정지원과	효율적인 구정운영 지원	대외협력	민간단체 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구정사업 참여활성화 (문화복지)	2천1백만원 중 1천4백3십9만원삭감
5	행정지원과	효율적인 구정운영 지원	대외협력	민간단체 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구정사업 참여활성화 (도시환경안전)	1천8백만원 중 2백8십3만원삭감
연번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세부내역	수정내역
6	망우리공원과	미래유산 망우리역사문화공원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중랑망우공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셔틀버스 임차료	5천2백5십만원 중 1천5백만원삭감
7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관리 및 생활체육활성화지원	생활체육활성화 기반조성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운영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신내차량기지 축구장 충전재포설작업	2천2백3십2만원 중 전액삭감
8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건전한 재정운영	공단 운영지원	출자금 (출자금)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5억원 중 2억5천만원삭감
9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보호 육성	청소년 문화교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문화교류 프로그램	1천2백2십7만8천원 중 전액삭감
10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보호 육성	청소년 문화교류	여비 (국외업무여비)	친선도시 문화교류 등	8백7십2만원 중 전액삭감
11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보호 육성	청소년 문화교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친선도시 청소년 교류추진	5백5십만원 중 4백만원삭감
12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보호 육성	청소년 문화교류	일반보전금 (민간인국외여비)	친선도시 청소년 문화교류	1천6백1십3만2천원 중 전액삭감
13	도시경관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5억원 중 1억원삭감

2) 단서조항

-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시설 기반조성, 2023 IFSC 서울 스포츠

클라이밍 월드컵,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대외 홍보물에 중랑구를 후원기관으로 반드시 명시하기 바람 외 7건

(회의지원시스템 회의자료 참고)

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수정가결

1) 수정현황: 총 1건의 1억원을 삭감함

- 수입계획

연번	회계구분	장	관	항	목	수정내역
1	옥외광고발전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내부거래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5억원 중 1억원삭감

연번	부서명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세부내역	수정내역
1	도시경관과	지역및도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옥외광고발전기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5억원 중 1억원삭감

- 지출계획

6. 부대의견 : 없음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