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0. 11. 16.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현행 「지방세법」이 2011. 1. 1일부터 3개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새롭게 개편되어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기초하여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규정 폐지

나. 「지방세법」분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 정비

(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1조)

다. 세목 통․폐합 및 시․구세간 세목교환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나.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2010. 10. 22. ~ 11. 11.) 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10120(2010. 10. 20.)]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①「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6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정한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①「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 이하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    제2의2호부터 제2의7호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11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2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중랑구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물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5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이 조에서 같다)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의3호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해당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가. 특급호텔 : 20%

나.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

보칙

제16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를 준용한다.

제2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를 적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